[회생]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 채무, 회생법원 준칙 기준 검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손실금의 청산가치(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산 가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인가(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를 준비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보고 신용대출과 카드 대금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투자 실패로 발생한 빚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자체가 거절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손실을 본 금액 전체를 고스란히 재산으로 보아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의를 주십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낭비나 사행행위를 직접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심사할 때 투자 손실의 규모와 시기, 은닉 자산 유무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 자체를 청산가치에 의무적으로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단, 현재 보유 중인 주식·가상화폐의 평가액은 재산으로서 청산가치에 반영), 신청 직전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에는 변제율을 높이거나 채무 사용처를 정밀하게 소명해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여부와 최종 변제액은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 적용 여부와 대출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투자 손실액과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의 가치를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하였는지에 따라 변제율과 인가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