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다중채무 이자 부담과 연체 전 지급불능 염려 소명, 개인회생 검토

대출 연체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나 다중채무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검토합니다. 지급불능(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의 염려를 소명(자료로 설명하여 입증함)하고 중지 및 금지명령 신청을 거쳐 절차를 개시하는 과정을 살핍니다.

매달 월급을 받아 대출 이자와 카드 결제대금을 납입하고 있으나 다중채무가 누적되어 생활비조차 남지 않는 직장인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아직 공식적인 연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결제일을 넘기면 연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인 채무조정 절차를 알아보고자 찾아오십니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인 지급불능(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갚지 못하는 상태)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인지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 총액이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소득 서류로 밝히는 부분도 살핍니다.

개인회생 결과는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보다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적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수립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채무의 사용처와 금융거래 흐름을 법원 회생위원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개시결정 시기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