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모델하우스 방문계약에서 청약철회 쟁점을 검토해 계약관계를 정리한 업무사례

광고 연락 후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당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정 변경 등으로 계약 정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계약 철회) 요건과 기간, 내용증명 통지와 예비적 분양계약 해제 검토 절차를 다룹니다.

광고 문자를 받아보고 연락을 주고받은 뒤 안내를 받아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받으며 권유를 듣다 보면 깊이 검토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입금하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자금 계획이나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자 상담을 요청하는 상황이 전형적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분양계약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로 매수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투자 목적의 계약인 경우 소비자 해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적용된다면 철회 기간의 기산점(날짜를 세기 시작하는 첫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인지,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철회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그리고 매수인을 법률상 소비자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의 기산점을 분양계약서 교부 시점으로 보는지 혹은 철회 가능 사실을 안 날로 보는지에 따라서도 권리 행사 범위가 갈립니다. 청약철회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하자나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