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재개발 추가 공사비와 물가 변동 정산 다툼,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인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미지급 대금을 둘러싸고 정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조정 기준 입증과 지체상금 반소 방어를 거쳐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발주처와 공사비 증액 및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정산이 지연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상대방은 청구된 추가 공사비가 계약상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맞서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 공사 지연을 문제 삼아 지체상금을 이유로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재판 절차에서 맞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하며 강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공사를 완성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주기로 약속한 계약서)에 적힌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 규정을 실제 공사비 청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정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추가 공사에 대해 실제로 들어간 비용과 묵시적 합의(말이나 글로 직접 밝히지 않았어도 행동이나 정황으로 서로 뜻을 같이했다고 보는 것)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체상금(약속한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배상금)을 실제 공사대금에서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같은 액수만큼 맞비겨 털어내는 것)할 수 있을 만큼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기준이 계약서상 산출 방식에 명확히 부합하는지 여부와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사전 서면 승인이 누락된 추가 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투입 내역과 상대방의 묵시적 승낙 정황을 얼마만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공사 지연과 관련하여 불가항력적 사유를 밝혀 상대방의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내는가에 따라 인정되는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돈을 제때 주지 않아 붙는 지연 이자)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