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청산인 해임 등 임시총회 소집·결의서 하자 입증,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청산 절차 중인 재개발조합에서 일부 조합원이 소집한 청산인 해임 및 신임 선임 임시총회 공고에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소집 권한 부재와 서면결의서 양식의 하자를 검토해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절차를 밟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청산 절차(해산한 단체의 남은 재산과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일부 조합원이 발의자(회의 안건을 내놓고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 대표 자격으로 임시총회를 공고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에 청산인 대표 및 청산인들의 해임·직무정지뿐만 아니라 신임 청산인단 선임, 감사 유임 승인,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위임 등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와 안건 구성에 중대한 하자(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흠)가 확인되면 총회 직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본 재판 전에 총회를 열지 못하게 임시로 막아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을 신청할지 검토하게 됩니다.

우선 조합 임원 해임 규정이 청산 절차에 들어간 뒤 청산인 해임에도 유추적용(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는 것)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아울러 청산인 해임·직무정지 외의 나머지 안건이 법령과 정관(조합의 조직과 운영 규칙을 정해 놓은 문서)에 따른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쟁점이 됩니다. 여러 청산인을 한꺼번에 해임 또는 직무정지하도록 묶어 놓은 서면결의서(총회에 직접 가지 않고 찬반 의사를 적어 내는 문서) 양식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일부 임원 해임에만 찬성하고 다른 임원 해임에는 반대하려는 조합원의 의결권(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할 권리)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산인 해임 안건에서 일괄 의결 방식의 서면결의서 양식 하자가 결의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해임 외 안건들에 대해 소집 권한 부재가 인정되는지, 총회 개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