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 절차로 정리한 업무사례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나눠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적합한 절차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파산관재인 조사와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 등 파산·면책 진행에 필요한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으나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벅찬 상태에 놓이곤 합니다. 일정한 소득으로 채무(빚) 일부를 분할 상환(나누어 갚음)하는 방식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근본적인 채무 조정 방안을 찾고자 발걸음을 하십니다.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개인회생(일정한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나눠 갚는 절차)과 개인파산(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절차) 가운데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면책불허가 사유(법원이 빚 갚을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 사유 — 예를 들어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지나치게 낭비한 경우)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법원이 정해 채무자의 재산과 빚이 생긴 경위를 조사하는 사람)의 조사에 대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남은 빚을 갚을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결정, 단 세금·벌금 등 일부 빚은 제외) 여부는 빚이 생긴 경위, 재산 감소 원인, 채권자목록 등 자료의 성실한 제출 여부, 그리고 법률상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은닉(숨김)이나 낭비 등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정황이 확인되는지,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객관적 금융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어 답변하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