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직장인 개인회생 부양가족과 생계비 소명해 변제계획 인가 결정

직장에 다니며 일정한 급여를 받더라도 생활비 부담 등으로 빚이 늘어나 상환이 곤란해진 상황을 다룹니다. 부양가족과 생계비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자료를 내어 사실을 밝힘)하여 변제계획(빚을 갚아 나가는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직장에 근무하며 매달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생활비 지출 등으로 여러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매월 지출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월 급여를 넘어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서,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회복하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갚아 나가야 할 월 변제금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에서 공제받는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와 주거비, 의료비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법원의 최종 승인)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더불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관계의 입증 정도, 주거비나 의료비 등 추가 지출 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여부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산정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원의 보정 절차에서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얼마나 투명하게 소명하는지에 따라서도 진행 방향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