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업무상 횡령 고소당해 혐의없음 불송치

법인 계좌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횡령 고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살펴봅니다. 지출 내역 대조와 업무 지시 자료 소명(어떤 사실이나 이유를 자료로 증명하여 밝힘)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직장에서 자금 집행과 회계 실무를 담당하다가 퇴직 전후로 회사 측의 형사 고소를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측은 법인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이체된 자금 중 일부를 문제 삼으며 공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다른 용도로 함부로 씀)했다고 의심합니다. 상급자의 구두 지시나 관행적인 현금 경비 지출로 집행했던 항목이 뒤늦게 횡령 혐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채거나 마음대로 쓰는 죄)이 성립하려면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쓰려는 생각인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관행적으로 현금을 인출해 경비를 쓰거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돈을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기록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무 담당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 인정 여부는 출금된 자금이 실제 사업과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지출 증빙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상급자의 사전 지시나 사후 승인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당시의 내부 결재 및 지출 관행이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되는지가 불송치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