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해지] 중도금 대출 지연·공사 중단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합의

중도금 대출 실행이 지연되고 현장 공사가 중단되어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운 분양계약 해제 관련 사안입니다. 사업 주체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정리하고 공급계약 해제 통보 및 계약금 반환을 협의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분양 홍보관에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설명을 듣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치릅니다. 그러나 납부 시기가 다가와도 약속했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 내부 사정으로 현장 공사가 멈추다시피 하면서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는 대출이 막히고 공사마저 지연되자 분양해지를 원하며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보통 계약자의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계약을 어겼을 때 물어내기로 약속한 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 주체 측은 대출 지연이 금융시장 환경 때문이라며 책임을 피하고, 아직 입주 예정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해지 요구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해 오히려 연체 책임을 뒤집어쓸 위험도 따릅니다.

사업 주체가 분양 당시 약속한 중도금 대출 실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와 대출 실패에 대한 귀책 사유의 소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현장 공사 중단 기간과 공정률 지연 정도에 비추어 입주 예정일까지 완공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증거를 들어 사실임을 증명함)되는지에 따라 법적 결론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