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무담보 채무 10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 한도 검토와 일반회생 절차

사업 운영 중 부채가 늘어나 무담보(담보가 없는) 채무 기준 한도를 넘어서면 개인회생 요건에 맞지 않아 다른 도산(재정적 파탄 상태를 정리하는)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채무 총액과 담보 유무를 대조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한도를 초과할 때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하고 신청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과 거래처 미지급금이 급격히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직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본인의 부채 규모가 법이 정한 신청 한도를 훌쩍 넘어섰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자 하나, 정확히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절차는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외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채무자임에도 채무가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 종류별로 담보 설정 여부와 실제 잔존 채무액을 엄격하게 분류하지 않은 채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거나 기각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과정에서 담보권 평가액과 무담보 채무액이 명확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진행 절차의 적법성이 좌우됩니다. 또한 영업소득자가 창출할 사업 수익성과 가용소득(생계비를 제외하고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소득)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근거에 따라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