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과 현금 공탁 담보제공명령 변경 신청 절차

본안소송(가압류 같은 임시 조치가 아닌 정식 재판) 전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기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가 전액 현금 공탁(손해 배상을 대비해 법원에 돈을 맡겨 두는 일) 명령이 내려진 상황을 다룹니다.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판사에게 대강 확실하다는 심증을 주는 증명)해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출 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통장에 있는 잔액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거나 은닉할 조짐을 보여 급히 법원에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용(신청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임)하기에 앞서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비용 마련에 큰 곤란을 겪는 채권자는 목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가압류의 경우 통상 보증보험회사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예금채권 가압류 등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원에 현금으로 묶어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채권(통장)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 가압류보다 '보전의 필요성'(재산을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추후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을 훨씬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현금 공탁 부담을 낮추려면 보전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채권의 존재가 얼마나 뚜렷하게 증명되는지, 채무자의 자산 도피 우려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담보 비율과 제공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다중 채무 상태나 보유 부동산 유무 등 전체적인 자산 상황에 따라서도 결정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