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상가 계약 만료 후 점포 무단점유와 차임 감정, 부당이득반환 청구 검토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점포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쳐 인도(건물이나 점포를 비우고 넘겨줌)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임료(월세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산정하고 청구하는 법적 대응 과정을 안내합니다.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차임(월세) 연체로 해지 통고가 도달했음에도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포를 비워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니 즉시 비워달라고 요구해도 내부 집기를 그대로 둔 채 문을 닫아걸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손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이전 월세 수준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지, 혹은 시세 변동을 반영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찾아오십니다.

임대차가 적법하게 끝난 뒤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계속하면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점포 반환의무와 함께 사용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당초 계약서에 정해두었던 월차임이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건물 인도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현재의 점유 상태를 동결하는 사전 보전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임차인의 실질적 점유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 감정인이 제시하는 적정 임료 평가액과 주변 시세에 대한 객관적 증빙 수준 역시 반환 청구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