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지역별 토지보상 안내
송파구 토지수용·보상,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공공주택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물의 편입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현재 사업 단계와 보상계획 공고·열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보상 전에는 토지·물건조서와 실제 이용현황을 대조하고, 수용재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절차와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송파구의 토지수용 사건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며, 구체적 대응 방향은 사업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위원회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먼저 확인사업 단계 · 보상계획 공고·열람
불복 기간이의신청 30일 · 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상담 대표전화02-565-9801
송파구에서 공익사업 편입 시 확인 순서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편입되면 절차는 대체로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열람 → 협의보상 감정평가 → 협의 → 수용재결(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이의신청·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기본조사·조서 확인
토지·건물·시설물·수목·영업 등 대상물과 실제 이용현황이 누락·오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확인 가능한 시점의 현황 사진·서류를 보존합니다.
2. 보상계획 공고·열람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과 조서 기재를 대조해 누락·오기를 확인하고,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요건(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3. 협의보상 감정평가
비교표준지, 실제 이용상황, 개별요인과 제출자료가 보상액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지장물이 누락된 경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수용재결과 불복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이어집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 후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위 절차·기간은 일반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거나 개별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령한 공고문·통지서로 관할과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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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토지보상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의 토지수용 사건은 어느 위원회가 관할하나요?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시행자·규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령한 공고문과 통지서에 기재된 관할과 사업시행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파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보상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보상계획 공고·열람 및 사업 고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국토교통부,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 누리집과 전자관보에도 게시되며, 본 페이지의 개별 사업 정보는 공식 공고로 확인된 경우에만 반영합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았는데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법령·출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제30조·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관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공고 확인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 누리집 고시·공고란
※ 행정구역·관할·법정 기간은 게시 시점 최신 자료로 재확인 후 표기.
※ 행정구역·관할·법정 기간은 게시 시점 최신 자료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