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은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과 시점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의 전제 오류, 조서 누락·오기, 보상 항목 등 다투고자 하는 쟁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담습니다. 위원회 심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송달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이의신청(같은 법 제83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면 수령 전에 이의 유보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복 기한의 진행과 별개로 수령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