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은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과 시점은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평가의 전제 오류, 조서 누락·오기, 보상 항목 등 다투고자 하는 쟁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담습니다. 위원회 심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기산점은 송달일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이의신청(같은 법 제83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종 확인 2026. 8. 18.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불복을 검토하고 있다면 수령 전에 이의 유보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복 기한의 진행과 별개로 수령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서가 접수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58조에 따라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고·열람하게 한 뒤,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다시 평가를 의뢰해 보상액을 심리합니다. 이때는 종전 협의 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감정평가법인등이 대상 물건을 조사하므로, 열람기간에 제출한 소유자의 의견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재평가 과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따라서 현장 조사 전에 협의 감정평가서의 누락 항목이나 개별 요인 비교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짚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