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
안상일
AHN SANG-IL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절차 가이드
수용재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83조),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85조)에 제기합니다. 모든 기간은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재결서·이의재결서의 수령일과 송달 봉투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30일 (재결서 정본 수령일)
행정소송90일 (재결서 수령일)
이의재결 후 소송60일 (이의재결서 수령일)
상담02-565-9801
기간 한눈에 보기
| 절차 | 기간 | 기산점 | 근거 |
|---|---|---|---|
| 이의신청 | 30일 이내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 제83조 |
| 행정소송(재결 직접) | 90일 이내 | 재결서를 받은 날 | 제85조 |
| 행정소송(이의재결 후) | 60일 이내 |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 | 제85조 |
이의신청은 먼저 거쳐야만 하는 절차는 아니며, 재결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서 주의할 점
기간은 재결서·이의재결서가 실제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 수령일, 송달 봉투의 소인, 등기 배달 기록을 보존하면 기산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상속 등으로 수령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의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이 지나면 재결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은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기산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안 하고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네.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재결서(또는 이의재결서)를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송달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기 기록·송달 봉투 등으로 확인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방법이 없나요?
제소기간 도과 시 재결이 확정될 수 있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예외적 구제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법령·출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신청, 30일)·제85조(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신청, 30일)·제85조(행정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23 확인
※ 법정 기간·조문은 게시 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재확인 후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