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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금 평가 기준과 예외 요건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시설 지정 목적과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적용 구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합니다.
  •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며(제23조 제1항 단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제23조 제2항).
  • 내 토지에 묶여 있는 행위 제한이나 용도지역이 언제, 어떤 행정계획을 원인으로 지정·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보상금 산정의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문을 대조하여 선행 제한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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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계획시설이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 평가 기준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공법상 제한의 직접 목적성이나 용도지역 변경 전후 기준이 감정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집계에서 전체 23,810건 중 수용재결은 12,215건, 이의재결은 9,108건을 차지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내 토지에 가해진 선행 제한의 고시 연혁과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 선정 내역을 대조하여 절차 단계별 의견 개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성원 소개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선하지 보상·송전선로, 물건조서·이의제기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편입 보상·지구 밖 농지, 소수잔존자·손실보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한계심도·터널 관통, 지장물 이전비·취득가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폐업보상·사업장 이전, 선하지 수용·권리가액 공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잔존 주택·매수 청구, 재결 실효·손실보상 청구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영농손실보상·임차 농지, 주거이전비·이사비 사건 수행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원칙적 평가 방법과 현실적 이용상황 반영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원칙입니다. 여기서 공법상 제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같은 법 제3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행정법규에 의해 토지의 사용·수익이나 건축·형질변경 행위가 제한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협의나 재결로 취득하는 토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이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정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나 환경 보전 등 일반적인 행정 목적을 위해 이미 가해져 있던 규제 상태는 그 토지 자체가 가진 객관적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처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일반적인 행정 목적에 따라 부과된 제한을 흔히 일반적 계획제한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는 그 제한으로 인해 낮아진 가치 상태를 반영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수용 대상 토지가 공익사업이 계획되기 훨씬 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해서 공부상 지목이나 용도지역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단가를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 허가를 받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 있다면 그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감정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제한과 제한 없는 상태의 평가

해당 공익사업을 위해 가한 제한까지 그대로 반영하면 그 사업 때문에 생긴 가치 하락이 보상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처럼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제한을 흔히 개별적 계획제한이라고 부릅니다.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와 관련해 흔히 드는 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원, 철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추후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토지였던 곳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도로 예정지나 공원 부지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묶이면, 그 시점부터 해당 토지에서는 시설 설치 외의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후 실제로 그 도로나 공원을 조성하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지를 수용할 때, 도로·공원 부지로 묶여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대로 평가한다면 토지소유자는 당해 사업 때문에 발생한 제한으로 인해 보상금까지 감액당하는 이중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익사업(도로·공원 조성사업 등)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공법상 제한은 평가 과정에서 배제하고, 그러한 시설 결정이 없었던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가해진 공법상 제한이 현재 진행 중인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일입니다. 당초 A라는 공익사업(예: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후 사정이 바뀌어 B라는 다른 공익사업(예: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에 그 토지가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도로 결정이 B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제한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B 사업으로 인해 당초 시설 결정이 변경·폐지된 경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후행 공익사업 사이의 목적 관련성 및 제한 없는 상태 상정 여부는 두 계획의 고시 시점, 사업 주체, 계획 변경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문을 확보하여 상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

공법상 행위 제한뿐만 아니라 아예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자체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지역이 하향 조정되어 발생할 수 있는 소유자의 불이익을 막는 동시에, 반대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보상금에서 배제하려는 양면의 기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당초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이었던 토지가 특정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계획에 의해 녹지지역이나 보전 목적의 구역으로 변경된 뒤 수용된다면,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반대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었던 토지가 공익사업(예: 공공주택지구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된 후의 주거·상업지역이 아니라 변경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이나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이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개발이익 배제 원칙과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내 토지의 용도지역이 과거에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그 용도지역 변경 고시가 현재 수용을 진행하는 공익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인정과 같은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해당 공익사업과는 무관하게 시·군의 전반적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이미 변경되어 있었던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공익사업이 계획되기 전에 일반적인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적법하게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 시점과 사업 계획의 선후 관계는 실무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고시문을 확인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했는지는 보상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협의나 수용재결 단계에서 감정평가서의 표준지 선정 및 개별요인 비교 내역을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구분 및 처리 상태별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방법이나 용도지역 변경 전후 기준을 두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 재결 절차로 이어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총 23,810건을 재결 구분별로 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 이의재결이 9,108건, 경정재결이 959건, 행정심판이 605건, 손실보상이 509건, 협의성립확인이 334건, 손실이의가 80건으로 집계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처리 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접수 27건 순으로 나타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구분 기준 세부 항목 건수(건)
재결 구분별 수용재결 12,215
재결 구분별 이의재결 9,108
재결 구분별 경정재결 959
재결 구분별 행정심판 605
재결 구분별 손실보상 509
재결 구분별 협의성립확인 334
재결 구분별 손실이의 80
처리 상태별 재결 23,029
처리 상태별 취하 435
처리 상태별 평가의뢰 254
처리 상태별 접수·법인추천의뢰 등 기타 92
합계 전체 재결정보 23,810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조회 · 조회일 2026-10-27

공법상 제한 및 용도지역 평가 검토를 위해 준비할 자료

내 토지에 적용된 공법상 제한이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 전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토지의 공법상 이력과 감정평가 내역을 보여주는 객관적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담 및 이의절차 준비를 위해 아래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현황, 지목과 면적, 소유권 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공부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 및 지형도면 고시문: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도로·공원 등), 용도지역 변경 등이 최초로 결정된 날짜와 변경 이력, 그리고 그 결정의 목적이 적힌 관보·시보·군보 사본
  • 당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문(또는 지구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문): 현재 토지를 수용하는 공익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구역 및 고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선행 공법상 제한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 및 직접 목적성 대조용)
  •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또는 수용재결 감정평가서 사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감정평가서로, 평가사들이 해당 토지의 공법상 제한 상태를 어떻게 보았는지(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 적용 여부 또는 단서 적용 여부)와 어떤 용도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했는지 적힌 내역
  • 관련 안내: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보상은 개발제한구역 안내 페이지(그린벨트 땅이 수용되면, 보상은 어떻게 평가되나요?)에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뒤에 새로 발생하는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과 허가 절차는 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 페이지(사업인정고시 뒤 건축·형질변경 제한과 보상 제외 기준 변호사 상담)에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쓰임새가 다를 때의 평가 기준은 토지 현실적 이용상황 평가 페이지(토지보상 평가에서 공부상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를 때의 산정 기준 변호사 상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법상 제한의 직접 목적성 인정 여부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 도시·군관리계획의 연혁과 감정평가 실무 기준을 대조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현재 공법상 제한의 종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용도지역·지구·구역(개발제한구역 등) 및 도시·군계획시설(도로·공원 등) 지정 내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7조·제38조·제4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한 부과 시점과 지정 목적 해당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일반 행정 목적(본문)인지,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것(단서)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용도지역·지구 변경 이력 및 원인 과거 용도지역·지구 변경이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변경 전 용도지역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법 제67조 제2항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 선정 제한 없는 상태 또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토지에 그에 부합하는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현실적인 이용상황 반영 여부 공법상 제한 상태와 별개로 가격시점 당시 적법한 현실적 이용상황이 평가에 반영되었는지(일시적 이용 제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내 토지에 묶인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시설 등 공법상 제한의 배제 여부와 용도지역 변경 전후 평가 기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수용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토지 상태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통상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일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수용하려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제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적법하게 건축물이 있거나 대지화된 현실적 이용상황(법 제70조 제2항)이 있다면 그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수십 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로 묶여 건축을 못 하던 땅이 이번에 실제로 도로·공원 사업으로 수용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Q2.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공원일몰제·민간공원특례사업 편입 토지의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는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또는 공원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가해졌고 그 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선행 시설 결정과 현재 수용 사업의 동일성·관련성은 고시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농림지역이었던 토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주거지역 기준으로 보상받나요?

A3.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되기 전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Q4. 반대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관리지역이던 땅을 보전 목적의 녹지지역으로 낮춘 뒤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4.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용도지역의 하향 변경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변경된 후의 녹지지역이 아니라 변경되기 전의 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 고시문과 공익사업 계획 고시문을 대조하여 변경 원인이 당해 사업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감정평가서에서 내 토지의 공법상 제한이나 용도지역 기준을 잘못 적용했을 때에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A5. 협의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평가 기준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 단계로 넘어가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용재결 이후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사가 선정한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과 공법상 제한 반영 방식이 시행규칙 제23조에 어긋난다는 점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문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6. 공법상 제한 토지의 보상금을 높이려면 행정소송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나요?

A6.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재결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은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다투는 항고소송(취소소송)과 달리,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구조를 취하므로 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고 적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공인회계사 교차 검증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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