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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평가에서 공부상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를 때의 산정 기준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가격시점의 실제 이용 현황 반영 원칙과 일시적 이용상황 배제 기준 및 객관적 입증 자료 검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보상액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법령상 제한이나 주위 환경 사정으로 인해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일시적 이용상황은 보상 평가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무허가건축물 부지나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다만 1989. 1. 24.·1995. 1. 7. 경과조치가 있어 각 안내 쪽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때는 측량성과도, 시기별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한 현황 이용 사실과 이용 시점을 입증해야 하며,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공부상 지목을 이유로 다시 감가하는 이중 감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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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대장 지목과 실제 쓰임새가 다를 때 보상금 기준을 다투는 재결 절차는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현실적인 이용상황 인정 여부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집계 기준 전체 23,810건 가운데 수용재결은 12,215건,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재결은 9,108건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공부상 지목과 가격시점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토지는 조서 열람 및 재결 의견서 제출 단계부터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성원 소개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휴업 손실보상·진출입로, 어업 피해·손실보상 재결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지장물·미등기 임차인, 선하지 보상·송전선로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양도소득세·강제 수용, 편입 보상·지구 밖 농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배후지 상실·영업손실, 한계심도·터널 관통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협의보상금·수용재결, 폐업보상·사업장 이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사업인정 실효·손실보상, 잔존 주택·매수 청구 사건 수행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재된 지목은 전·답이나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십 년 전부터 주택의 마당이나 진입로, 창고 부지, 혹은 과수원 등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토지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함께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시점이란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를,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를 뜻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과 가격시점 당시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장상의 지목이라는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그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뜻하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70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더불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 현황이 적법한 대지나 농지라면, 평가 과정에서도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상황에 부합하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요인을 비교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거나 품등비교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현황과 다르다는 사정을 이유로 다시 감가율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감정평가서에서 지목 관련 요인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 산출 근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현재의 이용 상태라도 보상 평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가격시점에 실제로 특정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상태가 모두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후단은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장차 토지를 개발하여 얻을 기대수익이나 개인적인 애착 등은 객관적 가치로 볼 수 없으므로 평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는 두 가지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며, 둘째는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경우입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예를 들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으로 건축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임시로 채소를 심어 밭으로 쓰고 있는 경우, 혹은 주위 환경에 비추어 일시적인 야적장이나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아, 그 임시 상태가 아닌 본래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용도변경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을 변경한 불법형질변경토지는 현재의 이용 현황이 아니라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따라서 공부상 지목과 다른 현황을 주장하기에 앞서, 해당 이용 상태가 일시적인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법령상 허가·신고 의무가 없던 시점에 형성된 현황인지를 먼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부칙의 1989. 1. 24.·1995. 1. 7. 경과조치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부지와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각각의 안내 쪽(무허가건축물 부지 토지보상 산정 기준과 1989년 1월 24일 특례 검토 변호사 상담·불법형질변경·무허가개간 토지 보상 기준과 평가 절차 변호사 상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를 입증하려면 어떤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작성하는 토지조서에는 통상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기본 정보로 기재되며, 현장 조사 과정에서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공부상 지목 그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공부상 지목보다 가치가 높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일시적인 경작 등을 이유로 본래 대지 가치가 아닌 농지로 낮게 평가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기간 중에 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상황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현황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조서 내용의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만약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만 대지로 쓰이고 나머지는 농지로 쓰이는 등 이용상황이 부분별로 다르다면, 경계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측량성과도나 현황측량 도면을 통해 각 이용 부분의 면적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이용상황이 공익사업 보상을 염두에 두고 급조된 일시적 상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객관적 상황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정사영상)과 위성사진을 확보해 형질변경이나 이용 개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 과세내역서(현황 대지 과세 자료 등), 건축물대장이나 농지원부(농지대장), 전기·수도 설치 및 사용 내역,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용 실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적·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수용재결과 행정소송 단계에서 이용상황 판단을 다투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을 제시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사업인정고시 이후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통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수용재결 신청서가 접수되어 토지수용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14일 이상 열람이 진행될 때,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공부상 지목과 가격시점 현재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다르다는 사실, 해당 현황이 일시적 이용상황이나 불법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항공사진·과세자료·현황 사진 등을 첨부하여 재결 감정평가 시 실제 이용상황이 반영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수용재결 결과에서도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되었거나 현황 인정 면적이 축소되었고, 혹은 현황을 인정하면서도 지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별요인 비교에서 부당하게 감가되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85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에게 현장 검증과 감정을 신청하게 되며, 이때 가격시점 당시의 적법한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이 뒤따릅니다. 필지 전체가 하나의 용도로 쓰이는지, 아니면 주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일단의 대지로 기능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 열람 단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객관적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현황 입증 가능성과 절차별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구분별·연도별 처리 현황은 어떠한가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의 불일치 등으로 보상액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결 단계로 넘어간 사건은 수용재결, 이의재결, 경정재결 등의 구분으로 집계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에 수록된 전체 23,810건을 재결구분별로 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의재결 9,108건, 경정재결 959건, 행정심판 605건,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손실이의 80건 순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 계획 공고·고시·공표 후 부정 보상 목적의 건축·식재 등에 대해 원상회복 및 보상청구 불가 규정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1686, 2026-10-27 조회).

구분 전체 건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23,810건 3,317건 4,018건 4,171건 4,775건 4,828건 2,701건
수용재결 12,215건 1,636건 2,005건 2,006건 2,423건 2,755건 1,390건
이의재결 9,108건 1,279건 1,617건 1,659건 1,874건 1,642건 1,037건
경정재결 959건 110건 147건 151건 209건 230건 112건
행정심판 605건 144건 100건 117건 101건 75건 68건
손실보상 509건 76건 69건 113건 79건 93건 7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60건 66건 99건 69건 26건 14건
손실이의 80건 12건 14건 26건 20건 7건 1건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재결구분별·연도별 집계, 2017~2022년)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토지조서 기재 현황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토지조서에 공부상 지목 외에 실제 이용현황 및 면적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현실적 이용상황 부합성 가격시점(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을 기준으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비교표준지가 선정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일시적 이용 해당 여부 행정청의 일시적 이용 제한 명령이나 주위 환경에 따른 임시적 이용 상태가 본래 용도 대신 잘못 반영되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형질변경의 적법성 및 시점 공부상 지목과 다른 현황이 관계 법령상 허가·신고 없이 이루어진 불법형질변경인지, 적법하게 형성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지목 사유 이중 감가 여부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공부상 지목이 다르거나 지목변경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중복 감가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연도별 항공사진, 현황 측량성과도, 재산세 현황 과세 내역서 등 실제 이용 상태와 기간을 증명할 공적 자료 유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견서 제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다투어야 한다면, 감정평가서와 현황 입증 자료를 지참하여 토지보상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대장상 지목은 '전(밭)'인데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주택 마당(대지)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상받나요?

A1.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보상액은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불법형질변경이나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하게 주택의 부속 토지(마당)로서 대지로 이용되어 왔다면, 공부상 지목이 '전'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지에 준하여 보상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통해 적법한 대지 이용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원래 대지인 땅인데 건물을 짓기 전에 임시로 텃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심어 두었습니다. 농지로 낮게 평가되나요?

A2.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면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주위 환경의 사정이나 법령상 제한 등으로 인해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대지인 토지를 건축 전까지 일시적으로 텃밭이나 임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행령 제38조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금지·제한이나 주위 환경 사정 등 사안별로 판단되며, 해당하면 임시 이용 상태가 아닌 본래의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3. 재산세는 수년간 대지 기준으로 내고 있었는데, 보상 평가에서는 지목이 임야라며 임야로 평가했습니다. 과세자료만으로 대지 보상이 되나요?

A3. 재산세 현황 과세 내역은 해당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유력한 객관적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지방세법상 현황 과세 사실만으로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형질변경 여부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법령상 허가·신고 의무가 없던 시점의 변경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시기별 항공사진이나 인허가 기록 등으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한 필지의 땅 안에서 절반은 창고 부지로 쓰고 절반은 과수원으로 쓰고 있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A4. 하나의 필지라도 실제 이용상황이 부분별로 뚜렷하게 구분된다면 각 부분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면적을 나누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그 경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소유자가 현황측량성과도나 도면,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여 창고 부지 부분과 과수원 부분의 위치 및 면적을 객관적으로 특정해 주어야 합니다.

Q5. 감정평가서를 보니 현황대로 평가했다고 하면서도 공부상 지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감가를 적용했습니다. 타당한가요?

A5.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했다면, 원칙적으로 공부상 지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는 사정을 들어 다시 감가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 감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현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단순히 지목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하게 감가했는지도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어 볼 사항입니다.

Q6. 토지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토지 보상 기준은 법령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A6. 토지보상 금액은 공시지가의 일정 배수를 일률적으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시점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수용·사용의 재결 당시이며,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합니다 . 공부상 지목과 다른 실제 이용 현황이 감정평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보상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가서에 적용된 표준지와 개별요인 비교 내역을 확인하여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 등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공인회계사 교차 검증감정평가 산식과 산출 근거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토지수용(강제수용)이란? 절차와 대응 방법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담 라운지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를 먼저 보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접수는 초기 법률 진단을 위한 것으로, 보상금 증액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센터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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