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축물 부지 토지보상 산정 기준과 1989년 1월 24일 특례 검토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건축·용도변경 당시 이용상황 상정 평가와 건폐율 한도,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의 구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원칙적으로 그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다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은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상 시 적법한 건축물로 보며, 이 경우 인정되는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만 받지 못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등과 법적 성격이 구분되므로 건축물대장과 인허가 기록을 대조하여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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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 기준을 다투는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은 실제로 얼마나 다루어지나요? A. 무허가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또는 부칙 제6조(1995. 1. 7. 당시 이미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경과조치 해당 여부에 따라 현황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집계 기준 전체 23,810건 가운데 수용재결은 12,215건, 이의재결은 9,108건이며,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 평가의뢰가 254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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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협의보상금·수용재결, 폐업보상·사업장 이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사업인정 실효·손실보상, 잔존 주택·매수 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어업 피해·손실보상 재결, 영농손실보상·임차 농지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선하지 보상·송전선로, 물건조서·이의제기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편입 보상·지구 밖 농지, 소수잔존자·손실보상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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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한계심도·터널 관통, 지장물 이전비·취득가액 사건 수행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왜 현재 대지가 아닌 건축 당시 이용상황으로 평가되나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감정평가 시에는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되거나 용도변경될 당시의 토지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과거 농지(전·답)나 임야였던 토지 위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어 오랜 기간 주택이나 창고 부지로 사용해 왔다면, 가격시점의 현황인 대지가 아니라 건축 당시의 상태인 농지나 임야를 기준으로 토지 가치가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상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해당하여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게 됩니다. 다만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시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2일(국토해양부령 제427호)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2012년 1월 2일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최초 보상계획 공고·통지 시점과 건축·용도변경 시점을 함께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어디까지 대지로 인정받나요?
모든 무허가건축물의 부지가 건축 당시의 농지나 임야 등으로 소급되어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 부칙에 따른 시점별 경과조치가 존재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제1항은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 제1항 단서, 제54조 제2항 단서, 제58조 제1항 단서 및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일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무허가건축물등은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되어, 그 부지 역시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이 아닌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대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되는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 토지 전체가 제한 없이 대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4월 25일(국토교통부령 제5호) 신설된 같은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한도까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는 잔여 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구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칙 특례는 부지 평가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시행규칙 제54조) 및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보상액(시행규칙 제58조) 산정 시에도 연동되므로, 기준일 이전 건축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보상 절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과 무허가건축물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상 실무에서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등기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을 일괄하여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허가·신고 의무 위반과 사용승인 절차 미이행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가 규정하는 무허가건축물등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마치고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부도나 자금 사정, 인허가 조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만을 받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시행규칙 제24조의 무허가건축물등과 구별됩니다. 다만 허가·신고 내용을 크게 벗어나 건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거쳐 축조된 미준공 건축물임에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아 부지를 건축 당시의 전·답 등으로 낮추어 평가했다면, 당시의 건축허가서나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보상계획 열람 및 재결 단계에서 소유자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편입 토지 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증축·용도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물건조서 열람 기간부터 해당 건축물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에 무허가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먼저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시점이나 용도변경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자체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과거 재산세(가옥세) 과세대장 및 납부 내역, 전기·수도·가스 등의 최초 설치 및 요금 납부 기록, 구 건축물대장 등을 교차 확인합니다.
또한 건축 당시에는 관계 법령상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건축물이거나 비도시지역의 건축물이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건축 당시의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게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사후에 법령이 개정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이러한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절차,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통해 부지의 이용상황 판단과 건폐율 적용 면적의 적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개별 토지의 건축 연혁과 적용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구분 및 처리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나요?
편입 토지 내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 기준이나 건폐율 적용 면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 재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23,810건을 재결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의재결 9,108건, 경정재결 959건, 행정심판 605건, 손실보상 509건, 협의성립확인 334건, 손실이의 80건 순으로 나타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처리상태별로는 재결이 23,029건, 취하가 435건, 평가의뢰가 254건, 접수가 27건, 법인추천의뢰가 20건, 공고및열람의뢰가 18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구분 기준 | 세부 항목 | 건수(건) |
|---|---|---|
| 재결구분별 | 수용재결 | 12,215 |
| 재결구분별 | 이의재결 | 9,108 |
| 재결구분별 | 경정재결 | 959 |
| 재결구분별 | 행정심판 | 605 |
| 재결구분별 | 손실보상 | 509 |
| 재결구분별 | 협의성립확인 | 334 |
| 재결구분별 | 손실이의 | 80 |
| 처리상태별 | 재결 | 23,029 |
| 처리상태별 | 취하 | 435 |
| 처리상태별 | 평가의뢰 | 254 |
| 처리상태별 | 접수·법인추천의뢰·공고및열람의뢰 등 기타 | 92 |
| 합계 | 전체 재결정보 | 23,810 |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 조회일 2026-10-27
토지보상법 공포 개정안과 수용·사용 인도 의무 신설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연 2회 이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사업 대상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10호)이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가운데 이행강제금 관련 제89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별표 제2호(8)·(38)은 2027년 9월 9일, 그 밖의 규정은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아울러 사업인정고시 전이라도 공익사업 계획 공고·고시·공표 후 부정 보상 목적의 건축·식재 등에 대해 원상회복 및 보상청구 불가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1810호 (2218866) | 2026-06-16 |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 시행 예정 |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안 제89조의2, 안 별표)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8866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건축 및 용도변경 시점 | 1989년 1월 24일 당시 이미 존재하던 건축물인지 여부 및 입증 자료(항공사진·과세대장 등) 유무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제1항 |
| 인정 부지 면적 한도 | 적법한 건축물로 의제될 경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지 면적 범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제2항 |
| 불법용도변경 적용례 |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의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최초 보상계획 공고·통지일이 2012년 1월 2일 이후인지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27호) 제2조 |
| 인허가 및 사용승인 구분 | 애초부터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것인지, 적법한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승인(준공)만 받지 못한 상태인지 여부 |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2조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 건축 당시 법령상 의무 | 해당 건축물이 축조될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허가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지역·규모였는지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편입 토지 내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 기준과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 입증,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허가건물이 있는 땅은 보상받을 때 대지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A1.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전·답·임야 등)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은 부칙 특례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므로, 그 부지 역시 국토계획법상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 한도 내에서는 현황인 대지 등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2.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이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2.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대장이 없다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상태를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해당 연도 이전의 재산세(건물분) 과세 내역서, 한전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최초 개통 확인서, 전화 가입 증명원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공부와 기록을 수집하여 건축 시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Q3. 적법한 창고를 허가 없이 주택으로 개조해 살고 있는데 부지 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A3. 2012년 1월 2일 시행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개정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공익사업의 최초 보상계획 공고·통지일이 2012년 1월 2일 이후라면 용도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받게 되며, 주거이전비 등 부대 보상 대상 해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일과 용도변경 경위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Q4. 건축허가는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사정상 준공검사(사용승인)만 못 받은 건물도 무허가건축물인가요?
A4.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은 건물과, 적법하게 허가·신고를 받은 뒤 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만 받지 못한 건물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인허가 도서대로 시공된 미사용승인 건축물이라면 당시의 건축허가서와 착공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5.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건물이면 마당과 텃밭 전체를 대지로 보상받나요?
A5.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5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지 면적은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넘을 수 없고(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마당이나 부속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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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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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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