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무허가개간 토지 보상 기준과 평가 절차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 상정 평가 원칙과 1995년 1월 7일 경과조치·개간비 요건 확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계법령상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다만 같은 규칙 부칙 제6조에 의하여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합니다.
- 형질변경 시점에 허가나 신고 의무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과거 산지관리법상 임시특례 절차 이행 내역, 편입 고시 시점을 객관적 공부와 항공사진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핵심 요약
Q.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해 온 토지가 불법형질변경이나 무허가개간으로 분류되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부칙 제5조(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또는 부칙 제6조(1995. 1. 7. 당시 이미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의 경과조치 해당 여부에 따라 현황평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칙 제6조). 협의 단계에서 종전 지목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절차를 통해 최초 형질변경 시점과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다투게 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23,810건 가운데 수용재결은 12,215건, 이의재결은 9,108건이 집계되어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편입 보상·지구 밖 농지, 소수잔존자·손실보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한계심도·터널 관통, 지장물 이전비·취득가액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폐업보상·사업장 이전, 선하지 수용·권리가액 공제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잔존 주택·매수 청구, 재결 실효·손실보상 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영농손실보상·임차 농지, 주거이전비·이사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물건조서·이의제기, 감정평가사 선정·소유자 추천 사건 수행
허가 없이 바뀐 토지 현황은 보상 평가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제70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이러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모습이 아닌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4조).
예를 들어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적법한 산지전용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간하여 현재 밭(전)이나 대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분류되면 현재 이용상황인 농지나 대지가 아니라 형질변경 이전 상태인 임야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이 규정은 법령을 위반하여 토지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 경우에 그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보상 평가에서 배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 관계법령상 인허가 대상을 위반하여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거나 허가 의무가 없던 시기에 변경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형질변경의 불법 여부는 누가 밝혀야 하며 언제 바뀐 것인지가 왜 중요한가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형질변경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의 대원칙은 현황 평가이며, 시행규칙 제24조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해당 토지가 관계법령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형질변경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언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특정할 수 없거나,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의 구 법령상 별도의 허가나 신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단정하여 종전 이용상황으로 감액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의무는 관계 법령과 시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수십 년 전부터 경작이나 대지로 사용해 온 토지라면, 최초로 현황이 바뀐 연도를 연대별 항공사진, 구 토지대장, 과세 내역, 농지원부 등을 통해 역추적해야 합니다. 확인된 변경 시점 당시의 법령을 대조하여 그 시점에 해당 지역이 허가·신고 대상 구역이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보상금 검토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1995년 1월 7일 기준 경과조치와 무허가개간토지 개간비 보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불법형질변경토지나 무허가개간토지라 하더라도 법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보상받거나 개간비를 지급받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6조는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칙).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사유지인 불법형질변경토지가 1995년 1월 7일 당시 이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등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았다가 수용 절차를 밟게 된 경우라면, 부칙 제6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개간한 경우의 개간비입니다. 본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개간비 보상은 국유지·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상속인이 사망 때부터 계속 적법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에 소요된 비용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7조). 그러나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무허가개간토지는 부칙 제6조에 의해 적법한 개간 허가가 없었더라도 개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사업 편입 고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상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와 보상 평가 대응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오랫동안 전·답·과수원 등 농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경우, 산지관리법 부칙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통해 양성화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법률 제10331호)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방·군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 용도로 이용·관리하던 자가 시행일부터 1년(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3조는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관리한 산지를 시행일부터 1년(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요건 충족 시 지목 변경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지관리법 부칙 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부칙).
만약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못해 여전히 공부상 임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토지보상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보상계획 열람 기간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다투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시기별 항공사진(최초 개간·형질변경 시점 확인용), 토지이동결의서 및 구 토지대장, 농지원부(현 농지대장)와 직불금 수령 내역, 재산세 등 과세 증명서, 그리고 과거 도시계획결정 고시문 등입니다.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사가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현황을 불법형질변경으로 단정하여 임야로 낮게 평가하지 않았는지 감정평가서를 분석하고, 적법한 형질변경 또는 경과조치 적용 대상임을 소명하여 정당한 보상금 산정을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재결·이의재결 절차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어 있나요?
공익사업 편입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나 무허가개간토지로 분류되어 현황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협의 불성립 후 진행되는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과정에서 시기별 항공사진과 공부 자료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구하게 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에 수록된 전체 23,810건을 재결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으로 가장 많고, 수용재결 결과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이의재결이 9,108건, 경정재결이 959건, 행정심판이 605건, 손실보상이 509건, 협의성립확인이 334건, 손실이의가 80건입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이며, 취하 435건, 평가의뢰 254건 등이 집계되어 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 연도(재결일시 기준) | 전체 건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경정재결 | 손실보상 | 행정심판 | 협의성립확인 | 손실이의 |
|---|---|---|---|---|---|---|---|---|
| 2017년 | 3,317건 | 1,636건 | 1,279건 | 110건 | 76건 | 144건 | 60건 | 12건 |
| 2018년 | 4,018건 | 2,005건 | 1,617건 | 147건 | 69건 | 100건 | 66건 | 14건 |
| 2019년 | 4,171건 | 2,006건 | 1,659건 | 151건 | 113건 | 117건 | 99건 | 26건 |
| 2020년 | 4,775건 | 2,423건 | 1,874건 | 209건 | 79건 | 101건 | 69건 | 20건 |
| 2021년 | 4,828건 | 2,755건 | 1,642건 | 230건 | 93건 | 75건 | 26건 | 7건 |
| 2022년 | 2,701건 | 1,390건 | 1,037건 | 112건 | 79건 | 68건 | 14건 | 1건 |
| 합계 | 23,810건 | 12,215건 | 9,108건 | 959건 | 509건 | 605건 | 334건 | 80건 |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최초 형질변경 시점 및 법령 | 항공사진·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한 최초 형질변경 연도와 당시 관계법령상 허가·신고 의무 유무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1995. 1. 7. 이전 편입 여부 | 해당 토지가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이미 편입되어 있었는지 고시문으로 확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6조 |
| 개간 허가 및 점유 연속성 | 국·공유지 개간 시 적법 허가 유무, 개간 당시부터 보상 시점까지의 계속 점유 여부(또는 부칙 제6조 특례 해당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부칙 제6조 |
| 불법전용산지 특례 신고 이력 | 과거 산지관리법 부칙상 임시특례 기간 내 신고 및 지목 변경 처분 수리 내역 존재 여부 |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0331호 제2조, 법률 제14361호 제3조) |
토지보상법 개정 및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사업 대상 범위와 수용 개시일 이후 인도·이전 의무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1천만원 이하) 부과 신설 조항(안 제89조의2)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8866).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사업을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9706·2221686·2221974).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법률 제20452호 (2201390) | 2024-09-20 | 2024-09-20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안 별표 제2호(95)) |
| 법률 제21036호 (2204722) | 2025-08-26 | 2025-08-26 (시행 중)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안 별표 제2호(96)) |
| 법률 제21167호 (2204935) | 2025-12-02 | 2025-12-02 (시행 중) |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
| 법률 제21810호 (2218866) | 2026-06-16 |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안 제89조의2, 안 별표)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불법형질변경토지나 무허가개간토지 판정으로 인해 현황보다 낮게 산정된 보상금의 적정성 검토와 수용재결·행정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목은 임야인데 부모님 대부터 수십 년간 밭으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임야로 보상받게 되나요?
A1. 그대로 임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농지(전·답)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형질변경 당시인 임야로 낮추어 평가하려면 해당 개간 행위가 당시 법령상 허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한 불법형질변경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최초 개간 시점이 산림법이나 구 도시계획법상 허가 의무가 도입되기 전이거나 불법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황대로 농지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시기별 항공사진 등으로 개간 연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업시행자가 제 땅을 불법형질변경토지라며 예전 지목대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불법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2. 토지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형질변경 당시 이용상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 밝혀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형질변경 전 이용상황으로의 평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각각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협의 단계의 감정평가에서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보아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유자 측에서도 항공사진이나 구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1995년 1월 7일 이전에 공익사업지구로 지정된 땅은 허가 없이 형질변경되었어도 현재 모습대로 보상받나요?
A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 제6조에 따라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나 무허가개간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95년 1월 7일 이전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등이 이루어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었는지 최초 고시 일자와 편입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국유지를 허가 없이 개간하여 오랫동안 경작해 온 경우에도 개간비를 받을 수 있나요?
A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에 개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무허가 개간은 개간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던 무허가개간토지에 해당한다면 같은 규칙 부칙 제6조에 따라 개간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자체의 개간비 외에 지상 농작물이나 영농손실보상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산지관리법상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로 지금이라도 지목을 임야에서 밭으로 바꿀 수 있나요?
A5. 산지관리법 부칙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는 법령이 정한 1년의 한시적 신고 기간(예: 법률 제10331호 부칙 제2조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법률 제14361호 부칙 제3조는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에만 운영되었으므로, 새로운 입법이 없는 한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특례에 따른 지목 변경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 특례 기간에 신고하여 지목 변경이 수리된 적이 있는지 공부로 확인하고, 미신고 토지라면 보상 절차에서 형질변경 시점과 경과조치 법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