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계획 공고,
여기서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 절차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 공고에 적힌 기간을 놓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공고가 뜻하는 것
보상계획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조서 열람, 의견 제출,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의 기간이 모두 이 공고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남양주의 사업지구 중 왕숙2는 2020년 8월, 양정역세권은 2020년 7월 28일에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남양주도심지구는 아직 공고 전입니다.
공고문은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절차에서 기준이 되는 날짜와 요건이 모두 여기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할 항목
사업 개요
사업명, 시행자, 구역 범위가 기재됩니다. 내 토지가 어느 사업의 어느 구역인지 확정하는 자료입니다.
조서 열람
열람 기간과 장소, 이의 제기 방법이 적힙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추천 절차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의 요건과 신청 기간이 기재됩니다. 동의를 모을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기준일
이주대책·생활대책의 기준일과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를 보지 못한 경우
공고는 관보나 지자체 공보, 일간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별 통지와 별도입니다.
외지에 거주하시거나 등기부상 주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고 자체를 모른 채 기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뒤늦게 아셨다면 먼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협의 경과와 재결 여부, 공탁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간이 지난 절차라도 이후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단계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확인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보상계획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보상 절차를 시작함을 알리는 공식 문서로, 조서 열람과 의견 제출,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의 기간이 모두 이 공고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남양주에서는 왕숙2가 2020년 8월, 양정역세권이 2020년 7월 28일에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남양주도심지구는 아직 공고 전입니다. 공고문에는 사업 개요, 조서 열람 기간과 장소, 추천 절차의 요건과 기간, 이주대책 기준일이 기재되므로 보관이 필요합니다. 공고는 개별 통지와 별도의 절차이며,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협의 경과·재결 여부·공탁 여부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입니다.
보상계획 공고, 자주 묻는 질문
공고가 나면 바로 보상금을 받나요?
공고문은 어디서 보나요?
개별 통지를 못 받았으면 무효인가요?
남양주도심지구는 언제 공고되나요?
공고 이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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