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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물건 인도·이전 의무와 이행강제금 신설 기준(2026. 12. 17. 시행 예정)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상담

수용·사용 개시일까지의 인도 의무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절차 확인

  •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제89조의2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설되는 이행강제금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88조에 따라 수용의 효력이나 사업의 진행은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보상금 지급·공탁 여부와 수용개시일, 사전 통지서상의 이행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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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수용재결 보상금에 불복해 이의재결을 진행 중인데도 수용개시일이 지나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용재결을 거쳐 토지나 물건의 수용개시일이 지정되는 사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집계 전체 23,810건 중 수용재결 12,215건, 이의재결 9,108건으로 확인됩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10호, 2026-06-16 공포) 제89조의2 신설에 따라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재결서상 개시일과 통지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부과 횟수 및 금액 한도는 개정 법률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성원 소개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 감정평가서 수치 구조 검증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인중개사
  • 부동산·금융·신탁·M&A 자문 및 송무 수행
  • 휴업 손실보상·진출입로, 어업 피해·손실보상 재결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지장물·미등기 임차인, 선하지 보상·송전선로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양도소득세·강제 수용, 편입 보상·지구 밖 농지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계약금 반환청구 등 부동산 분쟁 수행
  • 토지보상·손실보상 및 건설 관련 분쟁 검토
  • 배후지 상실·영업손실, 한계심도·터널 관통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협의보상금·수용재결, 폐업보상·사업장 이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금융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사업인정 실효·손실보상, 잔존 주택·매수 청구 사건 수행

토지·물건 인도·이전 의무와 이행강제금이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수용재결서상 지정된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뜻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개시일 도래 여부와 보상금 지급·공탁의 적법성, 사전 계고 절차를 중심으로 의무 발생 및 부과 요건을 판단하되,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인도·이전 거절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

2026. 12. 17. 시행 예정인 이행강제금 제도와 적용 대상

2026. 12. 17. 시행 예정인 개정 토지보상법(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제89조의2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며,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보상법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금액의 구간이나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2026년 10월 27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의 시행 예정 개정안은 공포·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상한이 1천만원 이하라는 점과, 시행 전까지는 하위 법령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토지나 건물이 신설되는 이행강제금의 적용 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입니다. 개정 법률 제21810호 부칙 제2조(적용례)는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2026. 12. 17.)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서 정본에 적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2026년 12월 16일 이전이라면, 설령 실제 인도나 이전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까지 지연되더라도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재결 신청이나 재결 일자가 시행일 이전이더라도 재결서에 명시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2026년 12월 17일 이후에 도래한다면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재결서상의 개시일 숫자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용·사용 개시일까지의 인도·이전 의무와 불복 절차와의 관계

토지보상법 제43조(현행 및 시행 예정 조문 동일)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보상금 증액을 위한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면 인도나 이전을 미루어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공탁하고 수용개시일이 지났다면 제43조에 따른 인도·이전 의무 자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용개시일이 임박했거나 도과한 시점에서는 불복 절차 진행 여부만으로 인도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 또는 공탁하였는지, 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공탁은 아닌지, 혹은 지장물이나 영업시설 등 이전 대상 물건이 수용재결 대상에서 누락되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상 대상 물건의 누락이나 부적법한 공탁이 인도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계고·통지 절차와 정당한 이유의 확인 기준

2026. 12. 17. 시행 예정인 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89조의2 제4항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 불이행의 동기·목적·결과, 불이행의 정도·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제2항), 부과 전에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며(제3항),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합니다(제4항). 특히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6항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에서 핵심이 되는 문언은 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문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으나, 무엇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에 일률적인 예시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부적법 공탁 여부,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의 완료 여부, 물리적·객관적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사정의 유무 등이 인도 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서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는 개정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해석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당한 이유의 인정 범위와 사전 통지(계고) 단계에서의 의견제출 방향은 사안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상담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행정대집행 규정과의 비교 및 통지 수령 시 준비할 자료

개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토지보상법 제89조의 대집행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토지보상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대집행을 신청하거나 직접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17일 이후 개시일이 도래하는 사업에서는 행정대집행 신청(또는 직접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수단이 법령상 함께 존재하게 되며, 실제 현장에서 두 절차가 어떻게 선택·병행될 수 있는지는 의무의 성질과 행정청의 처분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수용개시일 도래에 따른 인도 요구나 사전 통지(계고)에 대비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려면 아래의 객관적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수용재결서 정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내역, 수용 대상 토지 및 지장물 목록, 그리고 부칙 제2조의 적용 기준이 되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명시된 문서
  • 보상금 지급 확인 자료 또는 공탁통지서: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거나 관할 법원에 공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및 공탁서 사본
  • 인도·이전 촉구서 및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서(계고서): 사업시행자가 보낸 인도 요구서,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상당한 이행기간과 부과 예정 뜻이 적힌 문서 원본 및 봉투(도달일 확인용)
  • 지장물·영업시설 현황 및 이전 준비 증빙: 재결에서 누락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목록, 대체 부지 확보나 이전 계약 등 물리적 이전 준비 경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안내: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보상금 불복 절차는 수용재결 안내 페이지(수용재결은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와 이의신청·행정소송 안내 페이지(이의재결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은 어떻게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영업시설 이전 및 휴업 손실에 관한 기준은 영업보상 안내 페이지(영업보상은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도 의무 발생 여부와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및 불복 절차는 개별 사업의 진행 단계와 개시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구분별 현황과 인도 의무 발생 단계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 의무 기한인 수용·사용의 개시일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토지소유자 등은 그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전량 23,810건을 재결 구분별로 살펴보면 수용재결이 12,215건,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재결이 9,108건, 경정재결이 959건, 행정심판이 605건, 손실보상이 509건, 협의성립확인이 334건, 손실이의가 80건입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처리상태별로는 재결 완료가 23,029건, 취하가 435건, 평가의뢰가 254건 등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2026-10-27 조회).

구분 기준 세부 항목 건수(건)
재결구분별 수용재결 12,215
재결구분별 이의재결 9,108
재결구분별 경정재결 959
재결구분별 행정심판 605
재결구분별 손실보상 509
재결구분별 협의성립확인 334
재결구분별 손실이의 80
재결구분 합계 전체 23,810
처리상태별(주요) 재결 23,029
처리상태별(주요) 취하 435
처리상태별(주요) 평가의뢰 254

출처: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 · 전량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 시점 수용재결서상 수용·사용의 개시일이 2026. 12. 17. 이후에 도래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제21810호) 제2조
보상금 지급·공탁 및 재결 실효 여부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불복 절차 진행과 효력 정지 여부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 시에도 수용 효력 및 인도 의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88조
사전 통지(계고) 및 이행기간 부여 부과 전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미리 통지(계고)하였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제2항(2026. 12. 17. 시행 예정),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
부과 주체·상한 및 반복 횟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지, 1천만원 이하 및 1년 2회 이내 기준 준수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 제1항·제3항(2026. 12. 17. 시행 예정)

토지·물건 인도 의무 및 공익사업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일정

토지·물건 미인도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10호)을 포함하여 공포된 개정 법률의 조문별 시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27 기준). 이 밖에도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수용·사용 대상 공익사업에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06, 2026-07-02 제안) 1건이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27 기준).

의안번호(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공포일) 시행일 및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2218866 (법률 제21810호) 공포 (2026-06-16) 시행 예정 · 제89조의2: 공포 후 6개월(2026-12-17) 시행 예정 · 별표 제2호(8)·(38): 2027-09-09 시행 예정 · 그 밖: 2027-06-17 시행 예정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부과 신설(안 제89조의2) 및 공익사업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가
2204935 (법률 제21167호) 공포 (2025-12-02) 시행 중 (2025-12-02)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도로사업 추가
2204722 (법률 제21036호) 공포 (2025-08-26) 시행 중 (2025-08-2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추가(안 별표 제2호(96))
2201390 (법률 제20452호) 공포 (2024-09-20) 시행 중 (2024-09-20)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추가(안 별표 제2호(95))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수용개시일 도래에 따른 토지·물건 인도 요구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 대응, 보상금 공탁의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토지보상 전담센터의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수용재결은 2026년 12월 17일 전에 났는데, 아직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으면 12월 17일 이후에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A1. 개정 토지보상법(법률 제2181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신설된 제89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결서에 적힌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2026년 12월 16일 이전이라면 신설 이행강제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나, 개시일이 2026년 12월 17일 이후로 지정되어 있다면 재결일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결서 정본의 수용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보상금이 너무 적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전을 미루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나요?

A2. 토지보상법 제88조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면 보상금 증액 다툼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인도 의무를 면하기 어려우며, 공탁의 적법성이나 보상 대상 물건의 누락 등 별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이행강제금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부과하나요,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하나요?

A3.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권한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제89조의2 제2항), 행정기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므로, 행정청 명의의 사전 통지서(계고서) 도달 여부와 이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한 번 이행강제금을 내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 나오나요?

A4. 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제1항 및 제3항(2026. 12. 17. 시행 예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9조의2 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의무자가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됩니다.

Q5.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강제철거(행정대집행)나 명도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나요?

A5. 이행강제금 조문(제89조의2)은 새로 추가되는 규정이며, 기존의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인도·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나 민사상 인도청구 소송, 또는 개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통지받은 문서의 종류와 근거 조문을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6.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도 건물을 먼저 비워주어야 하나요?

A6. 정비사업에서 주거이전비·이사비·영업손실보상 등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현행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따라서 세입자나 소유자가 받을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위 규정에 따라 인도 거부 항변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도소송 대응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의 규정과 본인의 적법한 보상 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선이행 항변 가능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보상 내역을 지참해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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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세후 실수령액까지 검토보상금과 세무 영향을 함께 분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등록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협업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토지보상 센터를 맡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행정소송을 수행해 온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수용과 보상금 산정 자료를 소유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소유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법리와 보상금 산정 구조를 함께 살피는 부동산 그룹의 체계적인 대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들과 보상금 산정을 살피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토지보상 사건을 다루는 부동산 그룹이 법리와 수치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협의 단계부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손실보상과 보상금 증액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 토지 소유자분을 위한 방문 및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수용 대상 토지가 지방에 있어 직접 찾기 어려운 소유자분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보상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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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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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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