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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SNS 등 사이버학교폭력 가해 지목 시 성립 기준과 처분 수위 변호사 상담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가담 범위와 조치 수위가 결정됩니다

  • 단순 동조나 이모티콘 반응도 가담 행위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경찰 수사·소년보호재판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앞뒤 맥락과 전체 대화 로그 확보가 초기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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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단체 채팅방에 초대만 되어 있었거나 한두 번 동조하는 이모티콘만 보냈는데도 사이버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나요?네, 직접 욕설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대화방 내 동조 반응이나 초대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가담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규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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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SNS 등 사이버학교폭력 가해 지목 시 성립 기준과 처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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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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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손괴·불송치, 의료기록·증거 보전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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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범·양형 조건, 형사공탁·처벌 의견서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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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특례 배제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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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잠정조치·지속성, 가불금·교통사고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스토킹처벌법·채권 독촉, 대표 진술인·공판기일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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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마약류·모발 감정, 종합보험 특례·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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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 측정방해행위·측정불응 사건 수행

사이버학교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메신저나 SNS로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이 되며, 형사 고소나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년법 제4조 제1항).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가 학교폭력 및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성립 기준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위원회는 법령 요건을 기준으로 개별 학생의 행위를 살핍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한 경우 ‘따돌림’과 결합된 사이버폭력으로 판단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

가해 지목 시 주로 쟁점이 되는 행위 유형과 형사 처벌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행위 유형 학교폭력예방법상 쟁점 병행 검토되는 주요 형사·특별법 조문
단톡방 내 욕설·비하·뒷담화 특정 학생 지칭 여부, 대화의 지속성·전파 가능성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공공연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 / 모욕 시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
떼카·감옥방 초대·카톡방 방치 2인 이상 집단성, 퇴장 시 재초대 반복, 심리적 고립 유발 정도 공포심·불안감 유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제74조 제1항 제3호)
얼굴 사진·음성 합성(딥페이크 등) 및 유포 편집·합성·가공 촬영물의 제작 주체, 게시·공유·전달 범위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검토(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정·기프티콘 갈취 및 대리 결제 강요 재산상 피해 수반 여부, 협박·강요 수단 동원 여부 공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강요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0조, 제324조)

법령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정의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직접 욕설이나 합성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비하 발언에 웃음 표시를 남기거나 타인의 사진·계정 정보를 전달해 준 행위 역시 가담으로 평가되어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로 작성·전송한 메시지와 단순 열람에 그친 부분을 구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수위와 소년사법 절차의 이중 구조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행정적 선도조치와 수사기관·법원의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심의 방어 준비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폭위 심의 대응 안내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1호~9호)와 판정 요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1호~9호 조치를 결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 이용 행위 포함) 금지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제9호: 퇴학처분(초·중학생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제9호)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사안은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거나 제3자에게 공유된 경우 ‘지속성’과 ‘심각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매겨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유포 직후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확산 차단 조치를 취했는지,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가 오간 기간과 횟수가 단발성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점수 산정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2. 연령별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재판 병행

고소나 학교전담경찰관(SPO)·수사기관을 통해 입건되면 만 나이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2조·제4조 제1항, 형법 제9조).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처벌(전과 기록)을 받지 않으나,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심리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검찰 송치 후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일반 형사재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9조의3).

법원 소년부는 제1호(감호 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4호·제5호(단기·장기 보호관찰), 제6호(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제7호(병원·요양소 위탁), 제8호~제10호(소년원 송치) 등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 처분을 내립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제1항). 수사·심리 절차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형사·소년보호 사건 대응 및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방어 전략 쪽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 인지 직후부터 심의·조사 종료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초기 사실관계 파악 및 원본 대화 내역 보전: 일부 캡처 화면은 앞뒤 맥락이 잘려 있을 수 있으므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 내보내기, SNS DM 전체 로그, 댓글 작성·삭제 시각 화면을 그대로 백업합니다.
  • 긴급조치(2호 등) 준수 및 2차 유포 차단: 학교장 긴급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를 통보받았다면, 상태메시지 변경이나 제3자를 통한 안부 전달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보복행위(제2호 위반)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온라인 언급을 중단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 문제 게시물은 기록 보전 후 삭제·비공개 처리합니다.
  • 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 및 확인서 작성 대응: 첫 확인서(진술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되고 수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인정 부분과 부인·소명 부분을 명확히 가려 적어야 합니다.
  •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시도 및 선도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한다면 공식 절차로 사과하고 합의(화해)를 조율하며, 디지털 윤리 교육 이수, 보호자 지도 계획서 등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심의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및 수사기관 조사 동행: 심의 당일 출석하여 고의성·지속성·심각성에 관한 소명과 반성 태도를 전달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항).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에 비방 목적이나 공연성·특정성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초범·화해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상담 전 아래 6가지 항목을 확인해 두시면 예상 조치 수위를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플랫폼과 공간의 성격: 오픈채팅방, 학급·친목 단톡방, 1:1 메시지, 공개·비공개 SNS 중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전체 대화 기록(원본) 보유 여부: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체 대화 내역 파일이나 화면이 남아 있습니까?
  • 구체적인 가담 형태 구분: 직접 방을 만들고 글을 썼는지, 댓글·이모티콘만 달았는지, 초대만 되어 있었는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 학교 측 절차 진행 단계: 전담기구 조사 전인지, 학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학교장 긴급조치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게시물·합성물의 삭제 및 유포 범위: 문제 사진·영상·글이 삭제되었는지, 외부로 전달된 내역이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형사 고소·경찰 연락 병행 여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관련 주제 안내

사이버학교폭력 사안의 진행 단계와 적용 절차에 따라 아래 연관 주제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체 채팅방에 초대만 되어 있었거나 한두 번 동조하는 이모티콘만 보냈는데도 사이버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나요?

네, 직접 욕설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대화방 내 동조 반응이나 초대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가담한 학생도 가해학생으로 규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만 실제로는 알림을 꺼두어 대화 내용을 보지 못했거나, 분위기를 제지하려 했던 맥락이 전체 대화 로그로 확인된다면 가담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여 ‘조치 없음’이나 낮은 수위의 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방학 중이나 집에서 게임 채팅·SNS로 다툰 것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나요?

네, 발생 장소가 학교 밖이나 가정 내 온라인 공간이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폭력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법령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교 학생을 상대로 SNS나 게임 채팅에서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Q. 상대방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초성이나 별명만 적었는데도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주변 교우 관계나 대화 맥락에 비추어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학폭위 조치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심의위원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학년, 반, 외모 특징, 직전에 있었던 일화 등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들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공격 행위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가 모인 익명 공간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혼잣말에 가까웠다면 특정성 요건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려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SNS DM을 보내도 괜찮은가요?

학교장 긴급조치로 접촉금지(제2호)가 내려진 상태라면 사과 목적의 연락이라도 조치 위반 및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일방적인 사과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합의 강요나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심의위원회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사나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보호자의 의사를 먼저 타진한 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이미 대화방을 나가고 메시지를 삭제했는데 경찰 조사나 학폭위에서 문제가 되나요?

학폭위에서는 피해학생이나 다른 참여자의 화면 캡처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기록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합성물 유포 사안에서 수사 개시 직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춰져 강제수사(압수수색)나 무거운 처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리한 대화를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게시물 자진 삭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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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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