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및 소년사건 방어 변호사 상담
초기 확인서 한 장이 생활기록부 기재와 소년부 송치 결과를 좌우합니다
- 전담기구 사안조사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 및 확인서 진술 조력
- 심의위원회 5대 평가지표별 점수 감경 의견서 제출 및 동석 진술
- 처분 통보 후 집행정지·행정심판 청구와 형사·소년보호사건 통합 방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쌍방 다툼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를 당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상대 학생의 행위 역시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맞신고를 통해 쌍방 사안으로 함께 조사 및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0조).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조사가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폭행·폭언 증거, 우리 측 진단서 등을 갖추어 사안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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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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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지목 시 학폭위 처분 구조와 5대 평가지표 소명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억지로 데려가거나 꾀어냄), 명예훼손·모욕, 공갈(겁을 주어 재물을 받아냄),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함께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심의·의결(안건을 살피고 의논하여 결정함)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는 학생에게 경위서(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적은 글) 성격의 '학생 확인서' 작성을 요구합니다.이때 당황하여 상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명백한 사실까지 감정적으로 부인하면 이후 심의에서 번복(이미 한 말을 뒤집어 바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여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체 대화방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쌍방 다툼 사안에서는 실제 행위와 가담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첫 진술서를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 내역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회부(사건을 해당 기구로 넘김)됩니다.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위원들은 법령상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점수를 매겨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심의 평가 항목 | 주요 판단 요소 (시행령 제19조 기준) | 가해 지목 학생 측 소명 방향 |
|---|---|---|
| 심각성 | 피해의 정도, 폭력 행위의 유형 및 가담 수위 | 직접적 유형력 행사 여부, 피해 진단서와 행위 간 인과관계 다툼 |
| 지속성 | 행위가 반복된 기간과 횟수 | 우발적· |
| 고의성 | 계획적 범행 여부, 다수인의 공모 여부 | 사전 모의 부재, 상호 갈등 유발 정황,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 소명 |
| 반성 정도 | 잘못에 대한 인정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 | 사실관계 인정 범위 내 진정성 있는 사과문, 심리상담· |
| 화해 정도 |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 접촉금지 규정을 준수한 적법한 합의 시도 및 보호자 간 원만한 소통 기록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의무교육 과정 제외)로 구분됩니다. 각 호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상급 학교 진학 시 학생 선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므로 심의 기일(심의가 열리는 날) 전에 각 평가지표 점수를 낮출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적극적으로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함)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2항
학폭위절차 진행 순서와 학교폭력 행정심판·집행정지 대응 단계
사안 통보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및 처분 후 불복(처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심사를 구함) 절차는 법정 기한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7조·제17조의2
사안 접수 및 즉시 분리 조치
학교장이 사안을 인지(알게 됨)하면 피해·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며, 전담기구 또는 조사 담당자가 양측과 목격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6조 제1항
학생·보호자 확인서 제출 및 전담기구 심의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담기구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를 먼저 심의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4조 제3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소집 통지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피해 측 부동의(동의하지 않음) 시 심의위원회 개최가 결정되고 출석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심의 기일에 학생과 보호자, 선임된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위원의 질의(질문)에 답변하고, 과장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거나 선도 가능성을 소명합니다.
출처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조치 결정 통보 및 불복(집행정지·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효력을 일시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함께 진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0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3조 제2항
특히 제6호(출석정지)나 제8호(전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이 먼저 집행(실제로 실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분 통지서를 수령(받아 확인)한 직후에는 먼저 불복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학업 중단이나 강제 전학을 막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본안 다툼(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본격적으로 다투는 절차)을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폭 형사고소 시 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 병행과 소년보호처분 주의사항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측 고소로 형사사건이나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등 행위 태양(구체적인 행위의 모습과 방식)에 따라 경찰 조사가 개시(시작)되며 연령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제1항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사건을 넘김)되어 보호처분 심리(사실관계와 정황을 살피는 절차)를 받으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일반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상 상습성 인정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은 학생의 학업과 일상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져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2조·제4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가장 주의할 점은 심의위원회 진술과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상황입니다.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포괄적으로(전체적으로 싸잡아) 시인(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록과 사과문이 경찰 수사 기록에 제출되어 형사사건이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근거로 작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자주 일어납니다). 또한 학교장이 내린 즉시 분리 조치나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어기고 피해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메시지로 사과를 시도하면, 오히려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위반으로 가중 처분(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될 때는 먼저 심의위원회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앞뒤가 맞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을 삼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합의와 사과 전달은 법정대리인(학생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는 보호자)과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쟁점(다툼이 되는 핵심 문제)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 측에 제출했거나 받은 서류를 챙기고, 다음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줄 대화 내역과 증거를 모으며, 마지막으로 경찰서 연락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에 제출한 학생 확인서·보호자 의견서 사본(복사본) 또는 작성 메모
- 사건 전후 피해 주장 학생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록, SNS 게시글, 통화 내역 원본
- 현장 목격 학생 유무 및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정황 자료
- 학교장 긴급조치(접촉금지·출석정지 등) 통지서 또는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 수령 일자
- 쌍방 폭행이나 상호 모욕 시 우리 측 학생이 입은 피해 사진 및 병원 진단서
-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출석 요구 연락 여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및 소년사건 방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쌍방 다툼인데 억울하게 학폭신고를 당해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1. 상대 학생의 행위 역시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맞신고를 통해 쌍방 사안으로 함께 조사 및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0조).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조사가 진행되면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폭행·폭언 증거, 우리 측 진단서 등을 갖추어 사안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Q2. 학폭위 소집 통지 후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화해하고 합의하는 학교폭력해결방안으로 처벌불원서를 내면 심의가 취소됩니까?
A2.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소집이 이미 결정되어 통지된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심의 절차 자체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의 기일 전까지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 원만히 화해하고 처벌불원이나 합의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5대 평가 기준 중 '반성 정도'와 '화해의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되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Q3. 학교폭력사례 중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반성문을 내면 혐의를 전부 인정해 학교폭력처분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A3. 사실관계 중 실제로 잘못한 부분과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되, 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오인을 다투어야 고의성·심각성 점수를 방어하면서 반성 점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4. 학폭위변호사 및 학폭전담변호사가 심의 당일 학생과 함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까?
A4. 변호사는 보호자와 함께 심의위원회에 동석하여 절차 진행을 조력하고 법률적·사실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의 석상에서 미성년 학생이 긴장하여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단정적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모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의 진술을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은 변호사가 보충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5. 학폭위 처분 불복을 위한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며,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까?
A5.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0조 제1항). 따라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생활기록부 기재 등 처분의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본안 재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다만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별도로 요구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제1항).
Q6. 학교폭력 사안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와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목격 학생 사실확인서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6. 심의위원회나 소년보호사건·형사 절차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는 법령상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보호자나 교사 등이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사안 발생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가정 내 선도 및 재발 방지 다짐을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합니다. 반면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목격 학생이나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추측성 표현을 배제하고 본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일시·장소·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적고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 등 2차 갈등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Q7. 학교폭력처벌이 형사고소로 이어져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학교폭력변호사 및 소년법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7. 피해 학생 측의 형사고소로 경찰조사가 개시되면 미성년 학생은 낯선 수사 환경에서 위축되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따라서 첫 경찰조사 출석 전부터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고소 사실 요지를 파악해 심의위원회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정정 절차를 꼼꼼히 거치는 것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 처분 방어에 중요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244조).
Q8.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모든 조치가 학폭 생기부 기재 대상이 되며, 학폭 생기부 삭제 시기와 대입 반영은 어떻게 됩니까?
A8. 학교폭력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는 조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제1호~제3호 조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되며(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기재된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다른 처분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특별교육이수 등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4항). 그 외 조치의 기재 여부 및 삭제 시기는 교육부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현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졸업 전 삭제가 제한되는 처분을 피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치밀하게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9.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후 소년재판 절차와 보호관찰 등 처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A9. 경찰서장이나 검사가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개시되며,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소년의 품행·경력·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명하고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제11조·제19조·제20조·제49조). 심리 기일이 지정되면 소년과 보호자, 선임된 보조인(변호사)이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심리 결과에 따라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거나 제1호(감호 위탁)부터 제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17조·제24조·제29조·제32조 제1항). 특히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야 하므로(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송치 직후부터 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회복과 보호자의 보호 역량을 소명하여 심리불개시나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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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사건 유형, 현재 단계, 적용 법조와 대응 절차를 담당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