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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지목 시 형사 고소 및 소년보호사건 대응 변호사 상담

학교 안의 갈등이 경찰서 조사실과 가정법원 소년부 법정으로 이어질 때

  • 만 14세 기준 촉법소년·범죄소년 분류에 따른 수사 경로 파악
  • 학폭위 진술과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간 사실관계 일치 전략
  •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및 낮은 호수의 보호처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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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내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다만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 별개 사건에서 상습성 인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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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지목 시 형사 고소…쟁점·절차·준비 자료를 이 쪽에서 정리
전문가 소개

형사 사건 상담 변호사·로펌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합니다.

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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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무고죄·허위 사실 신고, 음주운전·중상해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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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화재사고 관련 민사·형사 소송 대리
  • 접촉사고·현장 이탈, 음주운전·호흡측정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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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국선변호인(2024~현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現) 충청남도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및 관련 형사고발 경찰·검찰 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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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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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형사 업무사례 담당: 도박장소개설·상습도박, 협박·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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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업무방해·명예훼손·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 무죄 선고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음주운전 재범·집행유예, 음주운전·형사합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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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 혐의없음 결정
  • (형사) 사기죄 무죄 판결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강제추행·수사관할, 아동학대·금지행위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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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주요 업무분야: 민사·형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현장 이탈·도주치사상, 마약 투약·압수수색 사건 수행

개요

학교에서 발생한 다툼이나 따돌림이라도 상대측이 경찰에 고소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와 별개로 사법 절차(수사와 재판 과정)가 즉시 개시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지목에 따른 형사·소년 절차 대응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 심의와 「소년법」 및 「형법」에 따른 사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이에 맞서 방어하는 법적 과정을 뜻합니다. 즉,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를 일관되게 관리하여 과도한 처벌을 막고 소년보호사건 송치(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에서 선도 처분을 받도록 사건을 넘기는 절차)를 이끄는 것입니다. 사안 초기 학교에 낸 첫 확인서가 경찰 수사 기록으로 넘어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학교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을 신중히 점검하고, 다음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일관되게 대처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 소년법 제1조

만 10세부터 18세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송치와 청소년범죄처벌 기준

미성년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먼저 행위 시점의 정확한 만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시점의 만 나이에 따라 법적 절차와 불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소년법」 제4조 및 「형법」 제9조는 사건 처리 방향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 형법 제9조

  •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며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형법 제9조).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 의무자인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형사처벌(징역·벌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형법 제9조). 대신 경찰 수사를 거쳐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선도와 교정을 위한 법원의 처분)을 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소년법상 부정기형(형벌 기간의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형)·사형 및 무기형 제한 등 형사처분의 특칙(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9조). 사안의 경중과 선도 가능성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공갈·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면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정식 재판을 청구함)되어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9조, 제50조).

또래 간 장난이나 갈등으로 시작되었더라도 형법상 무거운 죄명으로 의율되는(법조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두 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한 명을 폭행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여럿의 세력)을 보인 경우에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이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이 배제되므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법 제261조), 피해 학생 측과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또한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남의 계정을 빌려 쓰는 행위는 가벼운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공갈(겁을 주어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강요죄로 수사받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24조 / 제350조

학교폭력 가해자 피의자 입건 후 경찰조사와 소년부송치·소년재판 심리 진행 절차

수사기관 사건 접수부터 법원의 처분까지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학교와 경찰의 초기 조사에 대응하고, 다음으로 검찰이나 소년부의 조사 과정에 맞춰 소명 자료를 내며, 마지막으로 심리 기일에 출석하게 되는데 단계별 제출 자료에 따라 종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 제32조

  1. 사건 접수 및 학교 내 초기 확인서 작성

    고소·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학교에서도 초기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이때 당황한 학생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시인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사실까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초기 확인서와 말이 달라지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신빙성(말을 믿을 수 있는 정도)을 잃게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2. 경찰 피의자 조사 및 보호자 동석

    출석 요구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습니다. 미성년자 조사 시에는 신뢰관계인(부모 등)과 변호인이 동석하여 유도신문(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방지합니다. 아울러 실제 가담 범위와 과장된 주장을 구분하여 조서(조사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에 남도록 조력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제244조의5

  3.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범죄소년의 경우)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사안의 성질, 피해 회복, 품행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형사법원 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만 14세 이상 학생의 경우 이 단계에서 형사 기소를 막고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어 목표가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9조 / 제49조의2

  4. 가정법원 소년부 조사 및 임시조치 대응

    소년부 송치 사건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사건 심리 전 임시로 내리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관의 환경 조사 과정에서 가정 내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감독 계획과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금성 임시조치(시설에 임시로 수용하는 조치)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18조

  5. 심리 기일 출석 및 보호처분 결정

    비공개 소년부 심리 기일에 학생과 보호자, 보조인(소년보호사건에서 학생을 돕는 법률 조력자)이 출석합니다. 판사는 비행 사실과 부모의 보호 능력·의지를 함께 살핍니다. 그 결과에 따라 불처분 결정(보호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소년법」 제32조의 1호~10호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2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29조 / 제32조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수위(보호관찰 등)와 피의자신문조서·학폭위 처분 심의의 교차 영향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과 기록에 등재되지(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 호수에 따라 학업 중단이나 신체 자유 제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 1호 ~ 3호 (가정 내 선도 및 사회 내 처우):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만 14세 이상)으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를 받거나 정해진 교육·봉사를 수행하며 학교생활을 유지한 채 이행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 4호 ~ 5호 (보호관찰): 단기(4호) 및 장기 보호관찰(5호)로, 평소 가정이나 학교생활을 이어가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야간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 6호 ~ 7호 (시설 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6호)이나 병원·요양소·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으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생활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 8호 ~ 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8호), 단기(9호,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2년 이내, 만 12세 이상)로, 수용 시설에 격리되어 교정을 받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제33조 제5항).

형사·소년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서로의 결과를 참조합니다.학폭위에서 억울한 부분을 다투겠다고 사과를 거부하면 형사 절차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조사를 빨리 끝내려고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모두 인정하면, 그 조서가 학폭위 및 추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로 잘못한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에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가담하지 않은 행위나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는 메신저 원본, 주변 목격 학생의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두 절차 모두에서 일관되게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방문 상담 전 준비 및 확인 점검표

상담 전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초기 진술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사건 일자와 학교에 제출한 초기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대화 기록과 상대방 연락 내역을 원본 그대로 챙기며, 마지막으로 수사·심의 통지서와 학생의 평소 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1. 사건 관련 일자 및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행위 시점 기준 만 10세·14세 이상 여부에 따라 관할(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4조

  2. 학교에 제출한 초기 확인서 사본 또는 기억나는 작성 내용

    사안 발생 직후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제출한 자필 진술서가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SNS 기록 및 통화 내역 원본

    사건 전후로 상대 학생 및 주변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4. 상대방 측과의 연락 내역 및 합의 시도 여부

    피해 측에 보낸 사과 문자, 통화 녹음 등을 확인합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보복행위(신고 등을 이유로 해코지하는 행위)나 2차 가해,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 연락은 보류한 채 내역만 지참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5.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및 교육지원청 통지서

    배당 수사팀, 죄명, 학폭위 심의일 등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문자를 준비합니다.

  6. 학생의 평소 학교생활기록부 및 가정 환경 자료

    추후 검찰이나 소년부에서 선도 가능성(앞으로 바르게 성장할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평소 출결 상황, 봉사활동 내역, 보호자의 양육 환경 관련 기초 사항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지목 시 형사 고소 및 소년보호사건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내어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1.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다만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 별개 사건에서 상습성 인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학교폭력처벌은 교육지원청 학폭위 처분 외에 형사고소로 인한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A2. 네, 두 절차는 별개의 법적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므로 학폭위 처분을 받았더라도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적·행정적 선도 조치를 다루는 기관이고, 경찰과 법원은 「형법」 및 「소년법」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년법 제32조).

Q3. 피해 학생 측과 형사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학교폭력해결방안을 거치면 경찰 수사가 바로 끝나나요?

A3. 적용된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312조 제2항)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제307조, 제312조). 그러나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공갈(형법 제350조), 상해(형법 제257조), 성폭력 범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심리는 계속 진행되며, 다만 합의 사실이 기소유예나 낮은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미성년자 경찰조사 시 부모나 학교폭력변호사·청소년변호사가 조사실 안에 동행할 수 있나요?

A4. 네, 동석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및 제244조의5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미성년 피의자는 부모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의5).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학생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도록 돕고, 조서 날인 전 불리하거나 왜곡된 표현이 없는지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학폭신고 직후 피해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하거나 형사합의를 시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5. 사전 조율 없이 피해 학생이나 그 가족을 직접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조치 위반으로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도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비춰져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과와 합의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 소년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작성방법과 목격자 사실확인서 및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제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6. 보호자나 교사 등이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탄원서는 법령상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학생의 평소 성행과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 노력 및 가정 내 지도·감독 계획을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합니다. 반면 사건의 경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변 목격 학생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추측성 표현을 배제하고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일시·장소·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형사재판의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13조). 또한 또래 학생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2차 가해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자의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와 연락처를 명확히 갖춰 준비해야 합니다.

Q7. 경찰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이나 발급 및 내용 수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A7. 조사 당일 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내용을 열람하여 즉시 수정을 요청하거나, 조사 종료 후 정보공개청구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사가 종료된 이후 본인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은 비공개 처리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만약 미성년 학생이 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 미처 바로잡지 못한 조서 내용이 있다면, 학폭위 심의나 검찰·소년부 처분 전에 변호인의견서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여 경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Q8.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일상생활과 학업에 어떤 제약이 생기나요?

A8.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4호(단기) 또는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은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통학하며 평소대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2조). 다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해야 하고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 시 미리 신고해야 하며, 재판부가 야간 외출 제한이나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년원 송치 등 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37조).

Q9.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소년부송치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나요?

A9. 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안 처분 전에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18조).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이나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 위탁결정이 내려지면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수용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18조). 따라서 비행 전력이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위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 기일 전에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호 계획과 재범 방지 대책을 담은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하며, 위탁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인 선임 요건에 해당하므로 즉시 보조인 선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제17조의2).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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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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