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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소년 사건의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변호사 상담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연령별 송치 기준과 소년부 심리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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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전혀 받지 않고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호~10호의 처분 중 하나 또는 병합하여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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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범죄소년 사건의 경찰 조사와 소년보호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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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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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 수석검사
  •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무면허운전·음주 적발, 현장 이탈·도주치사상 사건 수행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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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고죄·허위 사실 신고, 음주운전·중상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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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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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접촉사고·현장 이탈, 음주운전·호흡측정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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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운전면허 취소·행정심판, 음주운전·현장 이탈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음주운전·가중처벌, 교통사고·형사합의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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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음주운전 재범·집행유예, 음주운전·형사합의 사건 수행
김사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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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유진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팀
  • 투자자산운용사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 강제추행·수사관할, 아동학대·금지행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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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이상 14세 미만 자녀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므로(소년법 제4조 제2항), 초기 진술부터 비행 사실과 반성 태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단계: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므로(소년법 제49조 제1항),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래 집단 사건에 연루되어 공범 여부가 다투어지는 단계: 단순 동행인지 주도적 가담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메신저 대화 내역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여 가담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가 결정되었거나 심리 기일이 지정된 단계: 소년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조치로 시설 위탁이 결정된 경우, 보조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소년부 판사의 심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내 감호 계획 등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년법 제17조, 제18조).
  • 형사법원에 기소되어 일반 형사재판을 앞둔 단계: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미성년자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재판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연령별 소년법 적용 대상과 청소년범죄 처벌 기준

미성년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 시점과 처분 시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며, 제4조 제1항은 소년을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를 적용합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므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받아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과 교정 필요성에 따라 검사의 결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제50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0세 미만의 아동은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징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 별도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은 각각의 절차 특성에 맞추어 병행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소년보호사건 송치·소년재판까지의 절차과 법령 개정 현황

소년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비행소년 및 보호자를 불러 사실관계와 비행 경위를 조사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반면 14세 이상인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보호처분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다만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50조).

소년부에 접수된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법원 조사관의 환경 조사와 심리를 거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소년의 감호를 보호자나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 권리 보호와 기록 열람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소년 형사사건에서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되어 시행 중인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과 소년법 개정안 발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의안번호·법률번호 법령·의안명 처리·시행 상태 주요 내용 및 현황
개정·시행 제2202274호 (법률 제2046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 중 (2025-01-17 시행)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청취 곤란 시 예외)
개정·시행 제2208482호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시행 중 (2025-09-19 시행)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시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국회 발의 제2219907호 외 (총 20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2026-07-10 제안 의안(제2219907호), 2026-04-28 제안 의안(제2218660호) 등 제22대 국회 의원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0건 계류 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소년법 및 형사소송법 · 조회일 2026-10-27

소년보호처분 1호~10호의 종류와 심리 판단 기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써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합하여 내립니다. 처분은 크게 가정에서 생활하며 지도를 받는 재가 처분과 시설에 머무르며 교육을 받는 시설 내 처분으로 나뉩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2호 수강명령(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 제1항~제4항). 또한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라 단기·장기 보호관찰처분(4호·5호)을 할 때에는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3개월 이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1년 이내) 같은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 가능),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12세 이상)는 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 내 수용을 수반하는 처분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제4항, 제33조 제1항·제5항·제6항).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6호부터 10호까지의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여부는 학업 중단과 일상 복귀에 직결되므로 심리 과정에서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호 능력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보조인 조력의 필요성

소년사건에서 당사자나 부모가 초기 단계에 흔히 겪는 어려움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가볍게 여겨 첫 경찰 조사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거나, 반대로 수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행위나 공범의 몫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래 집단이 얽힌 폭행·절도·사기 사건에서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나 송치서(소년법 제5조)에 기재된 가담 정도가 이후 검사의 처분이나 소년부 판사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보호자가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다가 추가 갈등을 빚거나, 가정 내 감독 환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추상적인 선처 호소문만 제출하는 방식은 심리에서 보호 능력 부족으로 평가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수사 단계부터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법리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는 소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소년 및 보호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및 보조인 선임 비용은 사건의 공범 유무와 사실관계의 복잡성, 피해자 수와 합의 진행 난이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심리 기일까지 동행하는 범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에 따른 임시조치 변경 신청 등 추가 절차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회복과 보호 환경 개선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설 수용이나 형사기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 행위 시점과 현재의 만 나이 확인: 범죄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인지,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인지, 처분 시점에 19세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소년법 제2조, 제4조, 형법 제9조).
  • 사건 진행 단계 및 송치 경로 파악: 현재 경찰 조사 전인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한 상태인지,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는 단계인지 통지서를 확인하셨습니까(소년법 제4조 제2항, 제49조).
  • 공범 여부 및 가담 범위 객관적 자료 수집: 단독 사건인지 또래 집단 사건인지 구분하고,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통화 기록, CCTV 등 가담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초기 진술 내용 및 조사 일정 정리: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이 있는지, 첫 출석 전이라면 출석 일시와 조사 주제를 파악하셨습니까.
  • 피해자 인적사항 및 피해 회복 진행 상태: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 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형사조정 절차 등을 통해 적법하게 합의 의사를 타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과거 수사 경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확인: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기소유예, 소년부 불처분, 1호~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날짜와 처분 결과를 정리하셨습니까.
  • 가정 내 감호 환경 및 재범 방지 계획 준비: 보호자의 직업·거주 환경, 소년의 학교생활 기록, 전문 심리상담·치료 연계 내역 등 법원에 제출할 보호 계획 자료를 갖추고 계십니까(소년법 제32조).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1단계: 사실관계 및 연령별 절차 진단

    출석 요구서나 송치 통지서를 바탕으로 행위 당시 연령에 따른 절차(직접 소년부 송치 또는 검찰 송치)를 구분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비행 사실의 인정 범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합니다.

  2. 2단계: 경찰·검찰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방어권을 보호하며, 범죄소년의 경우 검사의 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소년법 제49조).

  3. 3단계: 피해자 합의 대리 및 피해 회복 지원

    당사자 간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변호인이 적법한 절차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과 소통하며, 손해배상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를 진행합니다.

  4. 4단계: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조치 및 환경 조사 대응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후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조사관의 환경 조사 면담을 조력하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소명하여 임시조치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소년법 제17조, 제18조).

  5. 5단계: 소년부 심리 기일 출석 및 사후 절차 안내

    보호계획서, 상담·치료 확인서 등 재범 방지 자료를 취합하여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며, 결정된 보호처분 이행 방법이나 항고 절차(소년법 제43조)를 안내합니다.

소년범죄·소년보호재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과 달리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등 형벌을 선고받으면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Q. 촉법소년 나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14세 미만 여부는 범죄 행위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형법 제9조). 행위 시점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다면 조사나 재판 시점에 14세가 넘었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며,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심리를 받게 됩니다.

Q.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사건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에는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법원 조사관 면담과 심리 기일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사실관계 진술을 돕고 송치 후 보조인으로 활동합니다.

Q. 소년원 송치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원 송치 처분은 비행 사실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과거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경우, 또는 가정 내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호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시설 내 집중적인 교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됩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와 심리를 위해 내리는 임시조치로서, 최종 처분인 8호~10호 소년원 송치와는 구별됩니다. 위탁 기간 동안 비행 원인과 자질을 진단받게 되며, 심리 기일에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이 충분히 소명되면 1호~5호의 재가 처분을 받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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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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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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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형사전담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 그룹의 수사·재판 대응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이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사실관계와 법리를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초기 조사부터 공판까지 형사 그룹의 한 팀 협업

경찰·공소청(검찰) 조사 준비와 피의자신문 동석부터 의견서 제출, 공판 변론에 이르기까지 형사 그룹의 변호사들이 함께합니다.

여러 혐의나 복합적인 쟁점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도 형사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착수 전 진행 단계 안내와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사건에 착수하기 전 상담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수사·재판 대응 방향을 빠르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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