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가 제정·공포되어,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PA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의료기관의 관리 의무가 구체화됐습니다.

최종 규칙은 진료지원업무를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고시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총 43개 수행행위와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수행자의 경력과 교육 이수 여부뿐 아니라 운영위원회, 직무기술서, 의사의 확인·서명 및 보고체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행위가 고시 목록에 포함돼 있더라도 환자 상태와 위험도에 따라 의사의 직접 수행이나 현장 입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제약·바이오 그룹이 정리한 업무 위임 기준, 공동서명시스템의 단계적 준비사항,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와 내부 운영체계 정비 방향을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단지를 하나의 사업 단위로 정비하는 통합재건축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단지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합정비 방식은 용적률 특례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단지별 대지지분과 자산가치, 상가 처리, 예상 분담금, 사업비 부담 및 개발이익 배분 기준에 따라 주민 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여의 방식과 수준도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 단계별 동의 및 의결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그룹이 정리한 통합재건축의 사업 요건과 공공기여 구조, 단지 간 이익·부담 배분, 동의 절차의 주요 점검사항과 대응 방향을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2025년 투자법과 시행령 제96/2026/NĐ-CP의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현지법인 설립, 투자등록, 프로젝트 조정 및 사업 재편 절차가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시장접근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일정한 경우 투자 프로젝트 등록에 앞서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운영기간 조정, 특별 투자절차, 투자정책승인 대상과 조건부 사업 분야에 관한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해서 관련 사업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시장접근 조건과 ERC·IRC의 선후관계, 지분 인수와 프로젝트 이전의 차이, 자본금 납입 및 투자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해외투자 그룹이 정리한 베트남 진출·사업 재편 시 주요 점검사항을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은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혼인 중 가치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 최근 투자 유치 가격, 종류주식의 권리, 양도 제한 등을 종합해 평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역시 부여 시점, 베스팅 여부, 행사 조건과 장래 가치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과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을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고 현금으로 정산할지, 주식 자체를 분할할지에 따라 정산금 부담과 회사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엘케이파트너스 가사·상속 그룹이 정리한 가치평가 방법, 분할 방식, 경영권 보호와 관련한 점검사항을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했지만 실제 생활의 근거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기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과 주거공간, 관리비·전기·수도 사용 내역, 출퇴근·통학 동선, 가족 돌봄 사정, 우편물과 택배 수령지 등 다양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제출한 소명서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공급계약 취소나 입주자자격 제한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계약·자격 제한 절차는 판단 주체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분쟁해결 그룹의 소명자료 준비와 절차별 대응 방향을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제품과 복합제품의 품목분류는 적용 관세율뿐 아니라 수출입 요건, FTA 원산지 기준과 각종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관 쟁점입니다.

품목번호는 제품명이나 마케팅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수입 당시의 구성·재질·기능·용도와 제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기능이 결합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관세율표의 문언과 통칙, 제품의 본질적 특성과 주기능을 둘러싸고 세관과 기업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변경되면 부족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FTA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서, BOM, 설계도면, 성분표와 작동원리 등 기술자료를 토대로 사전심사와 재심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조세·관세 그룹이 정리한 분류 변경·관세 추징 대응과 내부 분류 이력 관리 방안을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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