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상담｜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 한정승인 이후 절차 — 신문공고·채권자 독촉·배당변제·상속재산파산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상속포기신고서에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함께 청구인 본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청구 취지(법원에 원하는 결론의 내용)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 원인(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날), 그리고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41조

물려받은 적극재산(부동산이나 예금 등 실제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한정승인 상속인은 신문공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채권자와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받음)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이나 수증(재산을 물려받는 일)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배당할 재산 자체가 없으면 채권자가 변제(빚을 갚는 일)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고를 생략하더라도 민법 제1038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재산 유무가 불명확하다면 신문공고 절차를 거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32조 · 민법 제1038조

민법 제1032조에 따른 한정승인 공고는 심판을 내린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신문 지면에 싣는 일)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문사마다 정해진 공고료가 다르며, 지면에 실릴 공고문에는 피상속인과 한정승인자의 인적사항, 사건번호, 2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 등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공고에 들어간 비용 역시 남겨진 상속재산에서 우선하여 충당(비용을 먼저 메워 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32조 · 민법 제99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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