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코인 피해 대응 · 사기계좌 지급정지 신청 절차 · 통장압류 해제와 계좌 지급정지 차이 · 사기 민사소송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코인·가상자산 투자사기 대응 — 자금추적 검토

글의 구성
주제별 질문과 답 → 근거 법령 → 이어서 읽을 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자금이나 현금으로 건넨 돈은 별도의 민형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과 인출 관여자를 특정하는 동안, 피해자는 확인된 계좌 명의인이나 가담자를 상대로 가압류(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만 기다리다가는 가해자 측이 남은 재산을 처분해 판결을 받고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두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상대방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법률상 정당한 권리나 원인) 등을 소명(증거 자료를 들어 사실일 가능성을 설명함)해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급정지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제기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지급정지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명 내용에 대한 확인과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환급 절차가 중단되면 특별법 절차만으로는 피해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동안 가압류와 부당이득반환청구(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요구) 등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법원의 채권압류 결정이 송달(법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된 계좌는 예금 지급과 해지가 모두 제한되므로, 압류가 풀리기 전에는 은행 창구에서 임의로 계좌를 없앨 수 없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압류해제 신청이나 법원의 압류취소 결정을 받아 은행에 통지되어야 정상적인 예금 인출과 계좌 폐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잔액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금액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자금을 먼저 인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채권자가 스스로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변제(빚을 갚음) 공탁(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는 절차)이나 청구이의 소송 등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공적 문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및 압류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결정문을 은행에 송달하기까지 절차가 이어지므로, 통장이 다시 열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채권자의 대응과 법원 심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변제가 끝났거나 부당한 집행이라면 영수증이나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갖추어 신속히 법원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범이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이나 현금 수거책 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 대여자나 전달책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여러 사람이 함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힘) 책임을 물어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좌에 남은 금원(돈)에 대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형사 재판 기록 열람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과 자금 흐름을 먼저 특정해야 하며, 상대방의 관여 정도와 과실 비율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41조

가상자산 전송 기록인 트랜잭션 해시값과 상대방 지갑 주소, 전송 일시 및 수량이 모두 보이도록 거래소 출금 상세 화면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원화로 입금한 사안이라면 은행 이체확인증과 함께 투자 권유가 이루어진 대화방 전체 내역, 가짜 거래소 접속 주소도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이 이동한 경로와 기망 행위(남을 속이는 행위)가 연결되도록 시간순으로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때 기초 증거로 활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