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군인성범죄 적용 법령과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구조·민간 수사기관 이관 절차와 부대 내 분리 조치·형사 고소와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의 판단 기준·피해자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할 비용 요인·피해자가 초기에 자주 하는 실수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같은 부대원이나 상급자로부터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 일반 형법과 다른 군형법만의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같은 적용 대상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에 규정된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벌금형이 있는 것과 달리 군형법상 성범죄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 또한 상명하복의 계급 구조가 작동하는 군 조직 특성상, 명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위계나 심리적 압박이 강제성 판단의 요소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서 당시의 상하 관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근거 법령 ·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부대 안에 피해 사실이 먼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외부 경찰서에 바로 고소하고 싶으면서도, 당장 출근하거나 생활관에서 마주쳐야 하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과거에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수사했으나,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는 경찰과 공소청(검사),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 피해자는 부대 내 보고 절차와 관계없이 민간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피해자는 공간 분리, 파견, 보직 변경 등 일상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보호 조치가 시급하므로, 형사 고소 시점과 부대 내 신고 및 분리 요청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개별 복무 환경에 맞추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령 ·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신분적 재판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민간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군 내부에서 가해자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내려지는지,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할 때 두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군성범죄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군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정적 징계절차로 나뉘어 다뤄집니다.

• 군인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징계 절차에서도 의견 진술권을 행사하여 피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나 손해배상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합의 여부가 형사 양형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대리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군인사법 제57조, 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민간 수사 대응부터 부대 내 징계위원회 의견 제출, 2차 가해 추가 고소까지 어디까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지 범위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군강제추행 등 군 관련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고소 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비용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간 경찰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조사 동석만을 위임하는지, 부대 내 징계위원회 의견서 제출과 인사상 분리 조치 요청까지 함께 맡기는지에 따라 수임료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상급자에 의한 은폐·회유 등 2차 가해 혐의를 추가 고소해야 하는 사안은 기록 검토와 증거 수집 범위가 넓어져 비용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직후 주변 간부나 동료에게만 사적으로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회유나 압박을 겪거나, 가해자의 역고소 언급에 흔들려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쉬운 상황입니다.

• 폐쇄적인 부대 환경에서 피해자가 공식 고소 전에 상급자나 동료에게 비공식적으로만 고충을 털어놓았다가, 사건이 축소되거나 가해자로부터 사적 연락 및 회유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가해자 측과의 통화나 메시지에서 피해 사실을 애매하게 답하면 추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제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무고를 주장하며 역고소를 언급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관된 피해 진술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전역이 임박했거나 이미 전역한 뒤에 고소를 진행할 때도 초기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7조

1단계 당사자 신분 및 관할·증거 점검

군인성범죄 피해 고소나 부대 내 분리 조치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사건 관할과 증거 보전 방향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및 군무원 등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같은 적용 대상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상명하복의 계급 구조가 작동하는 군 조직 특성상, 명시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더라도 위계나 심리적 압박이 강제성 판단의 요소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에서 당시의 상하 관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2단계 민간 경찰서 고소장 접수 및 부대 내 분리 조치 조율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는 경찰과 공소청(검사), 일반 법원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피해자는 공간 분리, 파견, 보직 변경 등 일상적인 접촉을 차단하는 보호 조치가 시급하므로, 형사 고소 시점과 부대 내 신고 및 분리 요청 시점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개별 복무 환경에 맞추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단계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 의견 진술 및 합의 검토

군성범죄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군 내부에서 진행되는 행정적 징계절차로 나뉘어 다뤄집니다. 피해자는 징계 절차에서도 의견 진술권을 행사하여 피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나 손해배상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합의 여부가 형사 양형뿐만 아니라 군 내부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대리인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 당사자 신분 및 적용 법령: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현역 군인·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근거: 군형법 제1조, 제92조의3)

☑ 수사 및 재판 관할 기관: 사건이 경찰·공소청 및 일반 법원 이관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거: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 피해자 보호 및 징계 청구: 부대 내 공간 분리 조치 신청 여부 및 가해자 징계절차 진행 상태 (근거: 군인사법 제56조)

☑ 객관적 증거 및 진술 기록: 사건 직후 대화 내역, 통신 기록,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 확보 여부 (근거: 형사소송법 제307조)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1심부터 경찰, 공소청(검사), 법원이 수사 및 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범행 당시 당사자 신분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였다면 전역 후에도 군형법 위반으로 민간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대 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증거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민간 수사기관이 관할하므로 부대 보고 없이 민간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통보 시점과 부대 내 분리 조치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절차와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하더라도 징계 사유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 회복 수준과 합의서 문구가 각 절차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