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농지 수용과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 자격 및 농지 보상 안내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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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수용 시 토지 가치인 농지 보상과 자경·임대차 경작 자격 및 소득 증빙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을 구분해 산정합니다. 수목과 보상계획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에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농지 보상과 영농보상 구분·자경 및 임차 경작자 귀속·실제 영농 소득 입증·과수 및 작물 평가와 불복
농지 보상과 영농보상 구분·자경 및 임차 경작자 귀속·실제 영농 소득 입증·과수 및 작물 평가와 불복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농지 보상과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의 대상 구분
공익사업으로 경작지가 편입되면서 소유자와 경작자가 농지 수용에 따른 농지 보상과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 자격을 각각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농지 수용과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 절차에서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대가인 농지 보상과 영농 중단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영농보상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 영농보상은 공부상 지목에만 얽매이지 않고 법령상 농지 요건을 갖춘 땅에서 기준 시점 이전부터 적법하게 농사를 지어 온 실제 경작자에게 인정됩니다.
•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나 일시적인 경작지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농지 인정 범위와 기준 시점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자경 농민과 임차 경작자 사이의 보상금 귀속 기준
토지 소유자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달라 영농보상금 수령 권한을 두고 이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 온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농지 보상금과 함께 영농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습니다.
• 타인의 농지를 빌려 적법하게 경작하는 임차 농민이 있으면 소유자와 경작자 사이의 합의 여부 및 소유자의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보상금 배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 서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경작 사실 확인 서류나 영농 자재 구입 내역 등으로 적법한 임차 경작을 소명하는 방법을 자주 문의하십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평균 소득 기준과 실제 소득 입증에 따른 산정 방식
특용작물이나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 평균 기준보다 높은 실제 영농 소득을 인정받으려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관계 기관이 발표하는 지역별 농가 평균 소득 자료로 산정되지만, 실제 소득을 증명하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 실제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공영 도매시장 출하 내역, 세무 신고 서류, 공공 수매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거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적인 거래 메모나 현금 거래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 인정 기준과 제출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과수·다년생 작물 물건 조사와 평가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농지에 심어 둔 유실수나 다년생 식물이 물건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보상액이 낮게 산정되어 다투려는 상황입니다.
• 과수·다년생 식물이나 수확기 이전 농작물 등은 영농보상과 별개 물건으로 조사되어 수종, 수령, 주수, 이식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이전비 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됩니다.
• 기준 시점 이후 보상금을 목적으로 심은 식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식재 시기와 정상적인 영농 관리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협의 평가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수용재결을 거치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 보상액 산정에 불복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다투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다툴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사업시행자의 기본조사 단계에서 편입 농지의 실제 경작 현황과 식재된 과수·작물의 종류 및 수량이 빠짐없이 조사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2단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열람합니다. 누락된 작물이나 경작자 정보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협의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간에 통지된 농지 보상액과 농업손실보상 산정 내역을 검토하며, 실제 소득 증빙이나 적법 경작 소명 자료를 보완합니다.
4단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농지 평가와 영농보상 산정의 적정성을 다시 다툽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라 그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재결 결과에 따라 후속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직불금 수령 내역 등 적법한 경작 자격을 뒷받침하는 공적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 경작자라면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종자·비료 구매 영수증 등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평균 기준보다 높은 실제 소득 평가를 준비한다면 도매시장 출하 증명서나 세무 신고 자료 등 법령상 인정되는 객관적 매출 증빙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농지 내 유실수나 다년생 식물의 수량과 생육 상태를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보상계획 공고 시 물건조서 기재 내용과 대조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이 아니어도 농지 수용과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이 아니어도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하게 경작해 온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지 보상과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지만, 대지·잡종지 등 전·답·과수원·임야 외 지목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경작해야 농지로 인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나 대지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관계 법령상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어 왔다면 실제 현황에 따라 보상을 다툽니다. 다만 불법 형질변경이나 일시적 이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Q. 농지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세입자가 농사를 지었을 때 영농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농지 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경작자인 임차 농민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사이에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은 농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지 부재지주인지에 따라 법령상 수령 주체와 배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두 임차인의 경작권 입증 방법을 자주 문의하시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소명 자료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보유 증빙을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Q. 영농보상금을 받으면 밭에 심어 놓은 과수나무에 대한 보상은 따로 받지 못하나요?
농업손실보상(영농보상)은 농지 수용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항목이므로, 토지에 식재된 과수나 다년생 식물은 성격이 달라 별도로 물건 보상을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재배해 온 유실수 등은 별도의 지장물로 조사하여 이식 비용이나 취득가격을 평가받습니다. 다만 수확기 도래나 식재 시점에 따라 사안과 현행 규정상 별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른 14일 이상의 물건조서 열람 단계에서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