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저작권 침해 고소·합의금 요구, 크리에이터 영상·음원 신고·폰트 대응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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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영상·음원 신고나 폰트 문제로 저작권 침해 고소·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이용 허락 조건과 침해 성립 기준을 먼저 살펴 소명·조율 절차로 대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인 친고죄 고소 기간과 손해배상 산정 기준도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영상·음원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폰트 저작권 내용증명과 합의금 대응·저작권 침해 고소 요건 확인·합의금 산정과 소멸시효 검토
영상·음원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폰트 저작권 내용증명과 합의금 대응·저작권 침해 고소 요건 확인·합의금 산정과 소멸시효 검토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영상·음원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음원 저작권 침해 신고로 게시물이 차단된 뒤 별도로 저작권 침해 고소·합의금 요구를 받은 크리에이터가 대응 방법을 찾는 상황입니다.
• 플랫폼 자체의 게시 중단이나 수익 제한 조치는 운영 정책에 따른 절차일 뿐, 곧바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배경음악이나 짧은 영상 장면을 사용했더라도 배포 조건 준수 여부, 편집 도구에 포함된 음원의 상업적 이용 범위, 정당한 인용 해당 여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요건이나 이용 허락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과 합의금 대응
미리보기 이미지나 영상 자막에 들어간 글꼴을 문제 삼아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을 보내고 고가의 글꼴 묶음 구매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글꼴의 모양 자체와 컴퓨터프로그램인 글꼴 파일은 보호 대상이 구분되므로, 크리에이터가 글꼴 파일을 직접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복제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외주 작업자에게 편집·이미지 제작을 맡기고 완성된 결과물만 전달받아 게시했다면 글꼴 파일을 직접 이용한 행위가 아니어서 침해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상업용 무료 글꼴을 수익 창출 채널에 썼을 때 약관 위반을 넘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저작권 침해 고소 요건 확인
권리자 측이 정해 준 기한 안에 요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저작권 침해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 형사 처벌이 성립하려면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법한 유료 자료로 믿었거나 이용 허락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사안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 유무에 따라 친고죄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0조
4. 합의금 산정과 소멸시효 검토
권리자가 전체 묶음 상품 가격이나 임의로 높여 잡은 금액을 내세우며 과도한 합의금 지급을 독촉하는 상황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나 통상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다툽니다. 저작재산권자등은 침해행위 전에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갈음해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필요한 묶음 상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게시 기간·채널 규모와 동떨어진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금액을 조율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신고 알림이나 내용증명, 고소장 등 상대방이 보낸 문서에서 실제 저작권자 본인이 맞는지와 적법한 대리권 위임 자료가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2단계
문제가 된 영상·음원·글꼴의 취득 경로, 편집 프로그램 유료 구독 내역, 외주 제작 의뢰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3단계
성급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내기보다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게시물 비공개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법적 책임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4단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나 고소 기간·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정리해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거나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5단계
이용 조건 위반이 일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실제 사용 범위와 통상 이용료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조율하고 향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대방이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의 정확한 명칭과 내 채널 게시물에 실제로 사용된 분량·게시 기간을 대조해 봅니다.
☑ 제작 도구 웹사이트의 이용 조건 안내 화면, 음원·글꼴 다운로드 당시의 약관, 결제 영수증 등 적법한 사용 근거가 남아 있는지 찾아봅니다.
☑ 외주 편집자가 작업한 결과물이라면 업무 위탁 대화 내역과 납품 파일 형태를 정리해 글꼴이나 음원 파일을 직접 복제한 주체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 오래전에 올렸다가 이미 삭제한 게시물이라면 게시 시점과 권리자가 인지한 시점을 파악해 형사 고소 기간이나 민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익이 거의 없는 소규모 채널인데도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받더라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금액이나 묶음 상품 구매 비용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과 적정 금액은 사용 횟수·게시 기간·통상 단품 이용료·고의성 유무와 침해행위 전 저작물등 등록 요건(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및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른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 기준을 종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채널 수익이 적거나 개인 기록용으로 운영했더라도 이용 허락 범위를 벗어났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에 영상을 삭제했는데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나요?
게시물을 뒤늦게 삭제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무단 복제·전송 행위는 소급해 사라지지 않으므로 과거 게시 기간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삭제 전에 실제 사용 화면과 파일 설치 여부를 기록해 사실관계 왜곡을 막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통지 후 신속히 삭제해 추가 확산을 막은 사정은 수사상 고의성이나 민사 손해 범위를 다툴 때 참작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Q. 수사기관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으로 출석 연락을 받았는데 조사 전에 먼저 합의해야 하나요?
출석 연락을 받았더라도 고소장 접수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조사 전에 성급히 합의하기보다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 내용을 먼저 열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인 친고죄 고소 기간을 살피고, 적법한 이용 권한이 있다고 믿을 사정이 있었거나 외주 결과물을 그대로 납품받아 올렸다면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이용 사실과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큰 사안이라면 실제 사용 범위를 기준으로 합의를 조율하게 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