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재산분할을 안 주면 살펴볼 이혼 후 미지급 대응과 강제집행 절차 · 이혼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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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위자료·재산분할을 안 주면 이혼 후 미지급 대응으로 집행권원 유무를 먼저 구분해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이행명령,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밟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나 유효한 합의서는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합의서 효력과 집행권원 확보·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예금과 부동산 강제집행·재산 파악과 은닉 대응
합의서 효력과 집행권원 확보·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예금과 부동산 강제집행·재산 파악과 은닉 대응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합의서 효력과 집행권원 확보
협의이혼 당시 각서나 합의서만 작성한 뒤 상대방이 약속한 위자료·재산분할을 안 주면 어떤 이혼 후 미지급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공증받지 않은 사적 합의서만으로는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없으므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없이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협의이혼 시 유효한 재산분할 정산금 합의가 있다면 적법하게 해제하지 않는 한 재산분할심판 대신 민사상 약정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되 그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서류 내용에 따른 심판이나 소송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
재판상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지급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 가정법원 판결·심판·조정조서로 확정된 위자료나 재산분할 지급 의무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면 가정법원에 기한 내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의무를 어기는 상대방에게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청해 자발적인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한 때에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행명령만으로는 상대방 재산을 직접 환가해 회수할 수 없고 제재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3. 예금과 부동산 강제집행
상대방이 지급 요청과 법원의 촉구에도 응하지 않아 상대방 명의 자산에서 직접 미지급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입니다.
• 확정된 판결정본이나 조정조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이나 직장 급여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압류된 범위 안에서 미지급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 현금성 자산만으로 충당하기 부족할 때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에 따라 등기 절차를 밟습니다. 구체적인 집행 요건과 범위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재산 파악과 은닉 대응
판결 확정 뒤 이혼 후 미지급 대응에 나섰으나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감추거나 명의를 빼돌려 집행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유 자산을 알기 어려우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 상대방 스스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절차로도 미지급액을 충당할 자산을 찾지 못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허위 제출 정황이 있으면 공공기관·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주요 부동산이나 자산을 타인에게 처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진행 단계
1단계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사적 합의서 등 현재 보유한 문서의 법적 효력과 미지급 내역을 먼저 점검합니다.
2단계
사적 합의서만 있는 상태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안 주면 유효한 약정은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합의가 무효·해제되거나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다면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 개시 요건을 갖춥니다.
4단계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지급을 독촉하거나 예금·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5단계
상대방의 보유 자산이 파악되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숨긴 재산을 확인하고 추심 절차를 이어갑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이혼 당시 작성한 문서가 법원 판결문·조정조서인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인지, 단순 합의서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 기한 도래 여부와 일부 입금 내역 등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계좌 거래 내역과 문자·메신저 기록을 정리합니다.
☑ 협의이혼 후 별도 청구가 필요하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른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재산분할 청구 기한 등이 지나기 전에 소송·심판 요건을 점검합니다.
☑ 상대방의 주거래 금융기관, 근무처, 부동산 등기 현황 등 압류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재산 단서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할 때 작성한 합의서만 있으면 바로 상대방 계좌를 압류할 수 있나요?
당사자끼리 작성해 서명한 일반 합의서나 각서만으로는 법원에 곧바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가 유효하면 재산분할 심판이 아닌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합의 무효·해제 등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자료소송이나 가정법원 분할 청구를 거치되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가 있는 예외나 권리별 경과 기간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문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안 주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대방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나 급여, 부동산이 파악되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으로 미지급금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은 과태료나 금전의 정기적 지급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30일 범위의 감치로 자발적 지급을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선택이나 병행 여부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자산 파악 상태,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해 정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버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을 때도 이혼 후 미지급 대응이 가능한가요?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 소재를 몰라도 법원 재산명시 신청과 금융기관·공공기관 재산조회 절차로 숨긴 자산을 찾아 이혼 후 미지급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보유 재산을 타인에게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면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 시점과 거래 경위에 따라 취소 청구 요건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이혼 상담이나 이혼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