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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물건조서 건물·시설 누락 대응, 지장물조사와 건축물 보상 안내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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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조사 뒤 물건조서 건물·시설 누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14일 이상 열람 기간에 이의를 제기해 건축물 보상에 반영합니다. 면적·수량 오기 확인 사항과 누락 지장물 추가 평가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기본조사 단계의 지장물조사 입회와 현황 점검·물건조서에서 건물 및 시설이 누락되었을 때의 이의제기·건축물 보상 산정 방식과 부대시설 평가 기준·협의 결렬 뒤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누락 물건 추가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기본조사 단계의 지장물조사 입회와 현황 점검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 전 현장에 나와 토지 위 건물과 부속시설, 수목 등을 파악하는 지장물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물건조서 건물·시설 누락을 예방하고 건축물 보상을 준비하려는 상황입니다.
• 지장물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위에 설치되어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등을 뜻합니다.
• 소유자나 세입자는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 직접 입회하여 조사 누락을 줄여야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지하 매설물, 옥상 구조물, 창고 내부 설비, 조경수 등도 빠짐없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 출입이 잠겨 있거나 경계가 모호한 곳의 시설은 조사 과정에서 빠지기 쉬우므로 사전에 배치도와 현장 사진을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물건조서에서 건물 및 시설이 누락되었을 때의 이의제기
보상계획 공고 뒤 열람한 물건조서에서 건물·시설이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대처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였을 때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세입자 등 관계인은 이 열람 기간 안에 작성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넓거나 담장, 바닥 포장, 관정, 비가림 시설, 수목 등의 수량과 규격이 누락된 경우 정정과 추가 조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도면, 시공 자료를 첨부합니다.
• 사업별 세부 열람 일정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3. 건축물 보상 산정 방식과 부대시설 평가 기준
지장물로 조사된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건축물 보상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건축물과 공작물 등의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해체 후 같은 자재를 써서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 본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일체를 이루거나 효용을 돕는 부대시설도 물건조서와 감정평가 내역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전체 보상금에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일러, 냉난방 설비, 전기·통신 시설, 테라스, 대문 등이 평가에 포함되었는지 살핍니다.
•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증축 부분이나 가설건축물도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상 기준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존재했거나 보상 대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협의 결렬 뒤 수용재결 단계에서의 누락 물건 추가 청구
열람 기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누락 시설이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일부 지장물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 보상계획 열람 기간이 지났더라도 협의 단계나 이후 수용재결 절차에서 누락된 지장물의 존재와 소유권을 소명하여 추가로 감정평가를 받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 사본을 열람하게 하므로 이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상이 유지되어 있을 때 정밀한 채증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이 철거되거나 훼손된 뒤에는 기존에 어떤 시설이 어떤 규격으로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나 토지보상 소송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후 제소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현장 자체 점검 및 목록 작성: 지장물조사 전에 건물 내외부 구조물, 설비, 수목의 종류와 수량을 직접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2단계
지장물조사 입회 및 안내: 조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할 때 동행하여 지하 시설물이나 경계 부근 공작물까지 안내하고 서명 전 기재 내용을 살핍니다.
3단계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된 물건조서를 발급받아 실제 현황과 대조합니다. 누락·오기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14일 이상 열람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붙여 서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감정평가 대응 및 협의: 추가 조사로 반영된 물건이 감정평가에서 적정한 단가와 구조로 평가되었는지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손실보상 협의 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5단계
수용재결 및 불복 절차 진행: 누락 물건이 반영되지 않거나 평가액이 낮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및 후속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다툽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 불성립 후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토지 및 물건조서 사본과 실제 현장 시설물의 일치 여부
☑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증축·개축 부분이나 부속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황 측량도 및 현장 사진
☑ 지하 관정, 정화조, 바닥 콘크리트 포장, 담장, 수목 등 토지에 정착된 부대시설의 설치 시점 및 시공 내역서
☑ 건물 내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과 건물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구분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조서에서 건물·시설이 누락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상계획 공고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14일 이상 열람 기간에 누락된 건물·부대시설·수목 목록과 현황 사진을 붙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이의신청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열람 기간을 넘겼더라도 건물 철거 전이라면 협의나 수용재결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추가 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Q.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지 않은 창고나 처마 확장 부분도 지장물조사 대상이 되나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현장 설치 구조물도 지장물조사 대상이므로 지장물조사를 통해 우선 물건조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 시점과 관계 법령상 제한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마당에 심어 둔 나무나 바닥 포장, 담장도 건축물 보상과 별도로 평가를 받나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관정 같은 공작물과 조경수, 유실수 등의 수목은 본체 건물과는 별도의 지장물 항목으로 조사 및 평가됩니다. 품목별 규격과 수량이 보상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물건조서에 각 항목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세세하게 대조하고, 세부 평가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