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가맹 사기·차액가맹금 반환, 안경점·무인매장 양도양수·장비 리스 대응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안경점·의류·화장품·잡화점 무인매장 양도양수·검안장비 리스 가맹 사기는 취소·원상회복·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을, 차액가맹금 반환은 기망 없이도 합의 부존재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그 기간 안에 리스 대금·물품 공급 마진 반환 범위를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양도양수 매출 기망 검토·검안장비 및 무인기기 리스 구조 확인·필수 물품 공급 마진 반환 청구·민형사상 구제 절차 및 시효 점검
양도양수 매출 기망 검토·검안장비 및 무인기기 리스 구조 확인·필수 물품 공급 마진 반환 청구·민형사상 구제 절차 및 시효 점검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양도양수 매출 기망 검토
안경점이나 의류·화장품·잡화점 무인매장 창업·양도양수 및 장비 리스 계약 시 안내받은 수익 구조가 실제와 크게 달라 가맹 사기와 차액가맹금 반환을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 계약 전 가맹본부나 양도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린 매출 자료를 제시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과실 위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영업상 홍보를 넘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 고지했는지가 주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상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허위·과장이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상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검안장비 및 무인기기 리스 구조 확인
매장 인수 시 고가의 검안장비 리스나 무인 결제기·진열 설비 리스 계약을 맺었으나 장비가 정상 인도되지 않거나 과도한 약정에 묶여 리스 사기 대응을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 본부나 중개 측이 지정한 설비 업체로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리스 계약을 맺게 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 기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 리스 실행 서류에 점주가 직접 서명했더라도 실제 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공리스 형태이거나 본부가 대납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계약 구조 전반을 대조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3자와의 리스료 지급 거절 가능 여부 및 계약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3. 필수 물품 공급 마진 반환 청구
가맹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안경테·렌즈 또는 의류·화장품·잡화점 내 진열 상품을 본부로부터 독점 공급받으며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금을 지급하여 반환을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 가맹점주가 본부로부터 상품이나 원부자재를 공급받으며 지급한 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해 계약상·법령상 근거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사전 합의나 적법한 기재 없이 필수 품목 구매를 강제하고 과도한 유통 마진을 수취한 부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시 상행위 채권 시효인 상법 제64조상 5년(민법 제162조 제1항 일반 채권은 10년)과 상법 제54조상 연 6분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부당이득 반환 요건 및 가맹사업 관련 법령상 필수 품목 지정 적법성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54조
4. 민형사상 구제 절차 및 시효 점검
창업 및 장비 계약 과정의 기망행위와 부당한 물품 대금 수취에 대응하여 소송 및 고소 절차를 병행하고자 권리 행사 기간을 점검하며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양도양수 대금 편취나 장비 리스 대금 가로채기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한 사안은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및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허위·과장이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숙고기간 중 가맹금 수령·계약 체결 금지나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 가맹계약서 제공·기재사항 의무 등 같은 항에 열거된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 절차나 분쟁조정 신청 등 개별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진행 단계
1단계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양도양수 계약서 및 검안장비·무인설비 리스 약정서 등 계약 관련 일체의 서류를 수집합니다.
2단계
계약 전후로 주고받은 예상 수익 산출 자료, 매출 내역표, 메시지 및 통화 녹음 등을 정리하여 기망행위 입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3단계
본부에 지급한 물품 대금 명세서와 시중 도매가격 자료를 비교하여 차액가맹금 규모와 장비 리스 실행 내역을 산정합니다.
4단계
확보된 증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발송, 민사상 손해배상 및 반환 청구 소송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등 최고(催告)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계약 체결 전에 가맹본부나 양도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정보공개서와 인근 점포 현황 문서, 예상 매출 산출 근거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상 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광역지자체 내 10개 미만이면 전체)의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 검안장비나 무인매장 설비 리스 계약서상 공급자·이용자 명의와 실제 매장에 반입된 장비의 모델명 및 정상 작동 여부를 대조합니다.
☑ 의류·화장품·잡화점 상품이나 안경 관련 물품을 주문하며 본부에 입금한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간별로 확보해 둡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파악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양수 계약과 장비 리스 계약을 따로 맺었는데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하나의 창업 패키지처럼 유인해 기망한 사안은 계약을 따로 맺었더라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맹본부나 중개 업자에게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장 양도양수와 검안장비 리스·무인매장 설비 계약의 전체 경위와 당사자·자금 흐름을 분석해 공동불법행위 여부 및 민법 제766조 제1항상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매장을 이미 정리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뒤에도 차액가맹금과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폐업이나 계약 해지 뒤에도 차액가맹금 부당이득반환은 폐업 시가 아닌 각 지급일부터 진행되는 상법 제64조상 5년 내에, 피해 금액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아 민법 제766조 제1항상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2항상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내에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종료하면 본부 전산망 접근이 차단되어 발주 내역이나 단가표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 자료를 미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원인별 구체적인 시효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무인매장 상품이나 안경점 물품 대금에 포함된 마진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본부에서 공급받은 물품의 거래명세표상 단가와 동일·유사 품목의 시중 적정 도매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견적서, 유통업체 공시 가격 자료 등으로 초과 지급분을 증명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정보공개서에 공급 가격 산정방식이나 차액가맹금 내용이 적법히 적혔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업무사례
같은 분야의 사건 유형 설명은 업무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