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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공동 개발 결과물과 라이선스 계약 해지 지식재산 분쟁 대응 기준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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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 결과물과 라이선스 계약 해지 지식재산 분쟁은 계약서 문언과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권리 귀속을 가려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공동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지분 확인·라이선스 이용 범위 초과와 계약 해지·제휴 종료 후 무단 사용과 손해배상 청구·가처분 신청과 특허심판 등 절차 선택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공동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지분 확인
외부 업체와 함께 제품이나 기술, 콘텐츠를 개발한 뒤 완성된 공동 개발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단독 출원·제3자 사용 허락이나 라이선스 계약 해지로 인한 지식재산 분쟁을 두고 다투며 문의하십니다.
• 공동 개발 계약에서 결과물의 귀속 주체와 지분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가장 먼저 살펴볼 기준이 됩니다.
•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각 당사자가 기획, 기술 구현, 자금 투입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자료로 입증하여 권리 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공유 상태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용 사용권을 설정할 때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라이선스 이용 범위 초과와 계약 해지
기술을 빌려 쓰거나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상대방이 약정한 지역이나 기간, 제품군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로열티 정산을 지연하여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이용 허락 계약에서 정한 사용 범위(독점 여부, 사용 매체, 생산 수량 등)를 넘어선 행위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품질 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정 최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지는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산 자료 제출 의무나 감사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제 판매량과 매출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제휴 종료 후 무단 사용과 손해배상 청구
납품이나 협력 계약이 끝났음에도 상대방이 기존에 제공받은 도면, 시안, 기술 자료를 계속 사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릅니다. 고의적인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는 특허법 제128조 제8항,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시 자료의 반환이나 폐기 의무를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계속 사용이 정당한 권원 없는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면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 등 단서 제외사유가 없는 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그 금지·예방 청구권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영업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사실과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66조,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6항
4. 가처분 신청과 특허심판 등 절차 선택
분쟁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의 침해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권리 무효를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시급히 유통이나 사용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 등록된 권리의 유·무효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심판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해당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행정소송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특허법 제186조 제3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일반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며, 부가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진행 단계

1단계
체결된 계약서(공동개발계약, 업무협약, 비밀유지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와 부속 합의서의 원문을 검토하여 권리 귀속과 해지 요건을 파악합니다.
2단계
개발 과정의 업무 분담 내역,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시안 파일 등을 수집해 실질적인 기여도와 상대방의 약정 위반 사실을 정리합니다.
3단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 사항의 시정이나 무단 사용 중단, 정산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4단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안의 시급성과 권리 유형에 맞추어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관련 심판 청구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처음 협업을 시작할 때 작성한 계약서나 발주서, 견적서에 결과물의 소유권과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발이나 제작 과정에서 우리 측이 투입한 비용, 인력, 핵심 아이디어를 입증할 수 있는 원본 파일과 송금 내역이 보존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중에서 권리 귀속을 인정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 시간순으로 모아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메일과 구두 합의로만 공동 작업을 진행했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 메시지, 견적서,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해 당사자 간 합의를 입증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작이나 기술 개발에 실제로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 기록이 권리 관계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동 권리 성립 요건과 지분 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상대방이 기존 재고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적법한 계약 해지 후 상대방이 권한 없이 기존 재고품을 계속 판매한다면 권리 침해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남은 재고품을 일정 기간 처분하도록 허용하는 특약이 있거나 유예 기간이 남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지식재산 분쟁 중에 오히려 우리 측 권리가 무효라며 맞서고 있는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권리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등록 권리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거나 별도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선행 자료와 창작 경위를 정리해 유효성을 방어하며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일정한 위반 사유로 특허취소신청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무단 사용 행위에 계약 위반이나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법적 근거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리 무효 사유의 명백성이나 소송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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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