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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분양권]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전국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분양권·현금청산 기준 · 재개발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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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 쪼개기를 막는 기준 시점으로, 전후 물건 변동과 전국 지역별 조례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분양권과 현금청산이 갈립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권리산정기준일의 의미와 행위 제한·전국 지역별 조례에 따른 분양권 판단·투기과열지구 및 재건축 분양자격 기준·현금청산 분류 통보 시 불복과 권리 구제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권리산정기준일의 의미와 행위 제한
전국 지역별 정비구역의 빌라·토지를 매수하며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무엇이며 전후로 나뉜 물건이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인정 대상인지 현금청산 대상인지 문의하십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으로,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 지정됩니다.
• 단독 분양권은 이 기준일 다음 날부터 필지를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행위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여 취득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도 단독 분양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준공·소유권 보존등기·지분 이전등기가 기준일 이전에 마쳐졌는지와 경과규정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전국 지역별 조례에 따른 분양권 판단
전국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구역마다 분양권 인정과 현금청산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무허가건축물이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 재개발 분양자격의 세부 요건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므로, 사업장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부칙을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 지역별 조례는 토지 면적 기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축물의 용도와 현황,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 요건, 기존 무허가건축물 인정 범위 등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독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는 같은 형태의 공유지분이나 다가구주택이라도 관할 지역의 조례 개정 연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투기과열지구 및 재건축 분양자격 기준
재건축 단지나 규제지역 내 정비구역에서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때 분양권이 인정되는지 현금청산으로 분류되는지 문의하십니다.
•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과 분양자격이 부여됩니다. 토지나 건물만 분리 소유한 때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동의 여부 회답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등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건축물·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사유로 건축물·토지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예외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단독 입주권이 아닌 공동분양이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64조 제4항, 제72조 제6항
4. 현금청산 분류 통보 시 불복과 권리 구제 절차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자격이 없다거나 권리산정기준일 위반을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자 통보를 받아 분양권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 조합이 조합원 분양신청을 거부하거나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경우, 공람 기간에 서면 이의신청을 제출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권리관계와 조례상 예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관계 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진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관리처분계획 해당 부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고시문과 통지서 수령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권리산정기준일 전후의 분할·전환·소유권 변동 이력을 대조합니다.
2단계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문과 관할 시도 조례 및 부칙 경과규정, 조합 정관을 수집하여 단독 분양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3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분양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해지는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서와 권리 입증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단계에서 누락이나 오분류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신청서를 발송합니다.
4단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소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인가·고시 후 별도의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또는 기본계획 수립 고시문에 기재된 정확한 권리산정기준일
☑ 폐쇄등기부를 포함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전환 및 지분 변동 일자
☑ 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지역별 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원문과 시행일별 부칙 경과규정
☑ 조합이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문, 관리처분계획 공람 통지서 및 수령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기준일 이후에 준공과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부터 나대지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철거 후 공동주택 건축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거나 다세대 전환이 이루어진 물건은 단독 분양권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역 지정 고시나 지역별 조례 부칙상 기준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착공신고 경과규정 유무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전국 지역별 재개발 구역마다 토지 면적만으로 분양권을 받는 기준이 모두 같은가요?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단독 분양권 최소 면적 요건과 총면적 산정 방식은 각 시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인지,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를 합산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조례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관리처분계획상 현금청산 분류는 인가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 한 조합을 피고로 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신청 통지·공람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유무 등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무효 확인이나 지위 확인 등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통지서 도달 여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재개발·재건축 상담이나 재개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