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금융사기] 통장협박과 통장묶기 지급정지·지급정지해제·계좌압류 대응 절차와 기준 ·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문

통장협박과 통장묶기로 지급정지나 계좌압류가 되면 동결 원인을 구분해 범죄 무관 자료를 소명하고 지급정지해제나 압류 해제를 신청합니다. 가해자는 형사 고소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통장협박과 통장묶기 지급정지 발생 경위·통장묶기 지급정지해제 소명 기준·통장협박 가해자 고소 및 손해배상·사기이용계좌 지정과 민사상 계좌압류 구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통장협박과 통장묶기 지급정지 발생 경위
계좌 번호 노출 뒤 모르는 이에게 소액이 입금되고 범죄 신고로 통장협박과 통장묶기 지급정지를 겪으며 합의금 요구를 받자 지급정지해제·계좌압류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 제삼자가 사기 피해 자금을 고의로 송금한 뒤 금융기관에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를 접수하면 계좌 전체의 출금과 이체 등 비대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돈을 보낸 측에서 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 임의로 송금하면 자금 세탁이나 공범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입금된 금원의 성격을 임의로 판단하여 처분하기보다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 경위와 신고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통장묶기 지급정지해제 소명 기준
영업용 계좌나 급여 통장이 갑자기 묶여 정상적인 거래가 중단되자 빠른 지급정지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자 문의하십니다.
• 통장묶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의 정상적인 상거래 내역, 입금자와의 무관함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부당한 금전 요구를 받은 정황 등을 정리하여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소명 기준과 처리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
3. 통장협박 가해자 고소 및 손해배상
계좌를 묶어두고 금전을 갈취하려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구하고 영업 중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 계좌 동결을 빌미로 외포심을 일으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면 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 협박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모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어 불법적인 계좌 동결 피해에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
4. 사기이용계좌 지정과 민사상 계좌압류 구분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와 법원을 통한 계좌압류 대응 방법을 혼동하여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 범죄 연루 의심 신고로 인한 지급정지는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하는 비대면 거래 제한 등의 조치입니다. 반면 계좌압류는 채권자가 집행권원 등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 예금 채권을 동결하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 통장협박 피해와 별개로 제삼자의 허위 채권 주장이나 보전처분 결정으로 계좌압류가 되었다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집행을 정지·해제하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통장이 묶인 원인이 수사기관·금융기관의 지급정지인지 법원 결정에 따른 압류인지 먼저 확인하고 성격에 맞는 해제 절차를 선택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진행 단계

1단계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통장이 묶인 사유가 범죄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인지 법원 결정에 따른 계좌압류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모르는 돈이 입금된 시각과 금액, 이후 연락이 온 협박성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3단계
수사기관에 통장협박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인 피해 입증 서류를 확보합니다.
4단계
확보한 수사 접수 내역과 정상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정지해제 또는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계좌 번호가 온라인 쇼핑몰, 오픈채팅방, 중고거래 게시판 등에 공개되어 있었는지 노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 성명불상자가 입금한 돈이 현재 계좌 잔액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자동이체 등으로 일부가 빠져나갔는지 살핍니다.
☑ 지급정지 통지서나 법원의 압류 결정문 등 금융기관 및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안내 문서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협박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돈을 주면 바로 지급정지해제가 되나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보내더라도 신고 취하 권한이나 절차상 한계로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가 금전 요구의 표적이 되거나 사기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모르는 사람이 보낸 돈을 원래 계좌로 바로 돌려보내면 해결되나요?
모르는 돈을 임의로 돌려보내도 해결되지 않으며, 입금자의 계좌 번호를 알 수 없거나 실제 사기 피해자가 아닌 중간 협박범에게 자금이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임의 송금 대신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는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부당 입금을 알리고 공식 반환·피해구제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Q. 한 곳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모두 막히나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등록되면 명의로 된 다른 계좌의 비대면 이체나 신규 개설 등 금융거래 전반이 함께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와 해제 요건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사기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금융사기 상담이나 금융사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