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소식

발간자료

[토지보상]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사 추천, 보상협의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소유자, 세입자가 보상계획 공고 열람부터 보상협의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핵심 절차를 설명합니다. 조서 누락 점검, 소유자 측 감정평가사 추천, 협의 통지서 수령 뒤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보상계획 공고 열람과 조서 확인·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보상협의 단계 통지서 검토·협의 결렬 뒤 불복과 권리 구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보상계획 공고 열람과 조서 확인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유한 토지나 영업장이 수용 대상에 포함되어 보상계획 공고 통지를 받고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아야 할지 문의하십니다.
•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공고를 내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열람하여 본인의 토지 면적, 지장물, 영업시설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부속 설비나 수목, 세입자의 시설물 등이 조서에서 빠져 있다면 열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누락 물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절차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가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고 토지소유자 측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추천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 토지소유자는 법령이 정한 면적과 인원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외에 별도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여 평가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추천된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할 때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나 인근 거래 사례 등 가치 산정에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평가사 추천을 위한 동의 요건과 제출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보상협의 단계 통지서 검토
감정평가가 끝난 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협의 요청서와 산정된 보상금 내역을 전달받고,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보고자 문의하십니다.
• 보상협의 단계에서는 통지서에 적힌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감정평가서 세부 산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정했는지, 공부상 지목과 다른 실제 이용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영업손실이나 이전비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면밀히 대조합니다.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협의 기간과 계약 체결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협의 결렬 뒤 불복과 권리 구제
보상협의 단계에서 제시된 보상금이 시세나 실제 손실에 미치지 못해 계약을 맺지 않고 수용재결 등 다음 절차로 넘어가려 할 때의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 협의 기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로 이어지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요건을 갖추어 조속히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 결과나 이의재결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행정소송법 제20조),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는 특별 기한이 적용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수용재결 신청 청구 요건과 소송 제기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사안별 확인

진행 단계

1단계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토지·물건조서 누락 여부 현장 대조
2단계
열람 기간 내 조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준비
3단계
감정평가 단계에서 토지 현황·지장물·영업손실 관련 입증 의견서 제출
4단계
보상협의 단계 통지서 수령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감정평가서 세부 검토
5단계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청구 및 재결 의견서 작성·제출

먼저 확인할 것

☑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계획 공고 통지서 및 토지·물건조서 내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권리 입증 서류
☑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건물 내·외부 시설물, 수목을 촬영한 현장 사진
☑ 인근 토지의 보상 선례나 실거래 내역, 영업 실적 등 가치 산정 참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보상계획 공고 열람 기간에 물건조서에서 빠진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아예 보상을 못 받게 되나요?
열람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보상협의 단계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실제 존재하던 물건임을 입증하여 추가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늦어질수록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현장 사진과 설치 비용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조사 요청 방법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보상협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땅이나 건물을 바로 비워주어야 하나요?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협의 단계에서 곧바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인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결이 내려지고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비로소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과 절차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상가나 공장을 빌려 운영 중인 세입자도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 단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역시 관계인으로서 본인의 영업시설, 이전비, 휴업손실 등에 대해 조서 열람과 보상협의 단계의 당사자가 됩니다. 만약 세입자 명단이 누락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영업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보상 대상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세입자 보상의 세부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