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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토지보상 감정평가 및 비교표준지·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 안내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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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된 땅의 토지보상 감정평가 금액은 어떠한 비교표준지를 고르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상액 산정의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누락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토지보상 감정평가 구조·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그 밖의 요인 보정 검토·감정평가 오류 대응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토지보상 감정평가 구조
공익사업 편입 통지를 받고 통보된 보상금이 주변 시세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토지보상 감정평가 산정 방식을 문의하십니다.
•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 평가합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각 산정 단계에서 적용된 수치 하나만 달라져도 전체 보상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세부 평가 내역을 확보하여 산출 과정을 검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내 땅과 도로 접면 상태나 용도지역이 다른 먼 곳의 표준지가 적용되어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 지역의 표준지 중에서 선정해야 합니다.
• 만약 인근에 더 유사한 표준지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공시지가가 낮은 표준지를 골랐다면, 이는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위법 사유로 다투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표준지 선정 기준과 예외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그 밖의 요인 보정 검토
인근에서 진행되었거나 인접한 다른 사업의 보상 선례 및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그 밖의 요인 보정 수치를 다투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그 밖의 요인 보정 단계에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 유사 지역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합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 감정평가사가 그 밖의 요인 보정률을 산정할 때 참고한 인근 보상선례나 평가선례가 대상 토지와 유사한 조건인지, 혹은 더 유리한 선례가 누락되었는지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보정률 산정 방식과 참작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감정평가 오류 대응 절차
협의 단계의 토지보상 감정평가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워 수용재결 및 소송을 통해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 협의보상 단계의 감정평가서를 분석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정성이나 그 밖의 요인 보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용재결 절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적용되며(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일반적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토지보상 불복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사본 확보
2단계
적용된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이용상황 일치 여부 및 대안 표준지 존재 여부 검토
3단계
인근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 수치의 타당성 분석
4단계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 및 재결 이후 이의신청·행정소송에서의 법원 감정 신청 진행

먼저 확인할 것

☑ 대상 토지의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현황 사진
☑ 정보공개청구로 수령한 감정평가서 내 비교표준지 번호와 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보정 수치
☑ 사업지구 안팎의 인근 토지 보상선례, 감정평가 선례 및 정상적인 실거래 내역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보상 감정평가에서 내가 원하는 비교표준지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임의로 표준지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기존에 선정된 비교표준지보다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훨씬 더 유사한 표준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면 재결이나 소송 감정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그 밖의 요인 보정 수치는 모든 감정평가사가 똑같이 적용하나요?
평가에 참여하는 감정평가사마다 참작하는 평가선례나 보정 산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평가서를 상호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 과정에서 누락된 참작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협의 단계와 다른 새로운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되어 대상 토지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논리적인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