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특별관리지역 이력과 평가 확인을 통한 보상 기준 안내 ·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개발제한구역 해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는 과거의 지정 이력과 평가 확인을 거쳐 보상액 산정의 적정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법상 제한의 성격과 단계별 용도지역 변경 경위를 꼼꼼히 따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특별관리지역 이력 확인·공법상 제한과 평가 확인·현실 이용상황 반영 여부·불복 및 재평가 절차
특별관리지역 이력 확인·공법상 제한과 평가 확인·현실 이용상황 반영 여부·불복 및 재평가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특별관리지역 이력 확인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해제되어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던 토지가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등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특별관리지역 이력과 평가 확인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는 현재의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떠한 행정계획으로 지정되고 해제되었는지 전반적인 특별관리지역 이력과 평가 확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종전 사업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서 임시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라면, 그러한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해진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공법상 제한과 평가 확인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해 오랫동안 건축이나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았는데, 이러한 제한 상태가 감정평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보상금이 낮아질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라도 그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해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장래의 공익사업을 예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계획적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과거 지구지정 고시문 등 객관적인 행정 자료를 대조하여 공법상 제한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현실 이용상황 반영 여부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고 있었음에도 공부상 지목만을 기준으로 낮게 산정된 것은 아닌지 문의하십니다.
• 보상액 산정 시에는 가격시점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특별관리지역 이력과 평가 확인을 진행할 때는 지정 이전부터 지속된 적법한 이용 형태인지, 혹은 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이나 건축을 한 것인지 입증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항공사진, 과세자료, 행위허가서 등을 통해 실제 이용 현황을 소명하면 재결 단계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받도록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불복 및 재평가 절차
협의보상 단계에서 제시된 감정평가액에 특별관리지역의 특수한 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수용재결이나 소송을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이때 종전 평가서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개별요인 비교가 타당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를 따르며(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토지보상 관련 소송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과거 고시문을 통한 특별관리지역 이력과 평가 확인
2단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입수 및 공법상 제한 적용 여부 분석
3단계
수용재결 단계에서 비교표준지 및 이용상황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4단계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 후 결과 검토 및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 결정
먼저 확인할 것
☑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문,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행 사업지구 지정 고시 자료
☑ 협의보상 통지서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감정평가서의 세부 산출 근거
☑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기간의 손실도 보상금에 포함되나요?
토지보상금은 가격시점 당시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과거 제한 기간 자체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관리지역 이력과 평가 확인을 통해 해당 제한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평가 기준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감정평가서에 특별관리지역 이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서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세부 평가 내역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평가서 내의 대상 토지 개요, 공시지가 기준일, 공법상 제한사항 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평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협의 기간이 지나면 특별관리지역 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협의 기간에 계약하지 않더라도 추후 진행되는 수용재결 절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시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토지보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토지보상 상담이나 토지보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