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신의료기술평가 심의 대응과 미평가 시술 관련 처분 검토 · 의료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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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새로운 의료기기나 시술법을 진료 현장에 도입하거나 연구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입증과 급여 등재 여부를 두고 문의하십니다. 평가 신청 대상 여부 판단부터 심의 보류·미통과 통지에 대한 불복 절차, 미평가 기술 시행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대응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평가 대상 여부와 기존 기술 판단·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자료 구성·미평가 기술 시행과 비급여 환수 쟁점·평가 결과 통지 후 불복 및 재신청 절차
평가 대상 여부와 기존 기술 판단·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자료 구성·미평가 기술 시행과 비급여 환수 쟁점·평가 결과 통지 후 불복 및 재신청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평가 대상 여부와 기존 기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를 진료에 사용하기에 앞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하는 상황입니다.
• 의료기기의 품목허가와 별개로,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기술과 사용 목적·대상·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행위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사용하려는 시술이 이미 인정된 기존 기술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평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새로운 행위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 구체적인 평가 대상 분류 기준과 사전 확인 신청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2.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자료 구성
제조사나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였으나 임상 문헌이나 비교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이나 심의 보류 통지를 받아 대응 방안을 찾는 상황입니다.
• 평가 위원회는 제출된 국내외 동료 심사 학술지 게재 논문과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기술이 환자에게 안전한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적응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시술 방법의 표준화가 덜 된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유효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 혁신의료기술이나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 등 대체 트랙의 요건과 세부 심사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미평가 기술 시행과 비급여 환수 쟁점
기존 급여·비급여 기술의 변형으로 생각하고 환자에게 시술한 뒤 비용을 받았으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비급여 시술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환수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 법령상 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시행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적발 시 요양급여비용 환수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시술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인정된 행위의 통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지, 의학적 불가피성과 환자 동의 절차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환수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나 취소소송(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제기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4. 평가 결과 통지 후 불복 및 재신청 절차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 단계 기술이라는 판정을 받아 임상에 도입하지 못하게 되자 처분 취소 다툼이나 보완 후 재신청 절차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 평가 결과 통지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법정 불복 기간 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 안 날부터 90일·있었던 날부터 180일) 또는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을 통해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다툼과 별개로, 위원회가 지적한 안전성·유효성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 결과나 후속 문헌이 확보되었다면 사용 목적과 대상 환자군을 구체화하여 재신청하는 실무적 방안도 검토합니다.
• 구체적인 재신청 요건과 서류 보완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도입하려는 의료기기 품목허가증 및 시술 행위의 목적·대상·방법에 관한 기술서 검토
2단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존 기술 여부 확인 절차 및 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신청 대상 해당성 분석
3단계
국내외 임상 문헌의 근거 수준 점검 및 평가 유예·혁신의료기술 등 세부 트랙 요건 대조
4단계
미평가 시술 관련 현지조사 또는 환수·업무정지 사전통지 수령 시 의견제출서 작성
5단계
본처분 통지 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기한 관리와 소장 제출
먼저 확인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허가증(사용 목적, 작용 원리 기재 내역) 및 제품 설명서
☑ 해당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임상 연구 논문 목록 및 기존 급여·비급여 수가 코드 대조표
☑ 환자에게 교부한 시술 동의서, 진료기록부, 비급여 비용 산정 내역서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수령한 공문·사전통지서·평가 결과 통보서와 송달 일자
자주 묻는 질문
Q.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는데도 병원에서 바로 비급여로 시술하면 안 되나요?
식약처 품목허가는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그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시행하고 비용을 받으려면 기존 기술과 동일한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임에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징수하면 임의비급여로 보아 환수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존 시술 방법에서 사용하는 기구나 약물만 조금 바꾼 경우에도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시술의 핵심 원리와 목적, 대상 부위가 기존 등재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다면 기존 기술로 분류될 수 있으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줄 만큼 방법이나 목적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기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판단해 시술하기보다는 관계 기관의 기존 기술 여부 확인 절차를 통해 공식적인 회신을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미평가 신의료기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투어야 하나요?
관계 기관의 환수나 업무정지 본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본처분 전 사전통지 단계라면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내에 기존 기술과의 유사성이나 의학적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의료 상담이나 의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