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다루는 주제
협의·조정·재판상 이혼의 차이와 법적 성립요건·이혼 재산분할 대상 자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 원리·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강제 절차·상간소송의 원고 입증 요건과 피고 측 기각·감액 방어 논리

글의 구성
1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2  점검표
3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는 같아도 재산이나 양육 조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 부부가 이혼 여부와 미성년 자녀의 양육·친권 사항에 모두 동의한다면 「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 등본을 교부(내줌)·송달(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50조), 곧바로 이혼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조정 절차에 회부(넘겨짐)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한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 이상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사소송법 제50조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퇴직금, 혹은 상속받은 자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은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권리입니다.

•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단독으로 소유한 고유 재산)’(「민법」 제830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가치를 증식·유지하는 데 가사노동이나 자금 투입 등으로 협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송 과정에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2)과 금융기관·국세청·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한 재산조회 신청(「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숨긴 계좌와 부동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무효로 돌려놓는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839조의3)를 병행해 분할 대상을 회복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839조의3, 국민연금법 제64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미성년 자녀를 누가 돌볼지 정하지 못하거나, 약속된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며, 이때 법원이 삼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척도는 ‘자녀의 복리(기대되는 성장 환경의 안정성)’입니다.

• 특히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라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기 자녀 본인의 의사가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 만약 판결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상 마련된 단계별 이행 확보 제도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거나, 반대로 기혼자임을 모른 채 교제했다가 소장을 받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입니다.

• 원고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①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②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고의·과실)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③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유지를 방해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첫째,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하거나 이혼 서류 등을 보여주며 속여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 대화 내역 등으로 증명된다면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청구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외도 증거를 모으는 마음이 급해 무리한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져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판사가 증거의 신빙성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택하는 원칙)를 채택하고 있으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형사 법령을 위반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협상 주도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사소송법 제375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1조, 제331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구 기한 (제척기간·소멸시효):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 및 상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민법 제766조)하며, 재판상 이혼(부정행위 등)은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도과 여부를 확인(민법 제841조·제842조)하고, 재산분할은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부정행위 및 유책(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음) 증거의 적법성: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차량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 등이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수집되었는지 점검하고, 삭제 우려가 있는 숙박업소·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은 소송 전 법원 증거보전 신청(민사소송법 제375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 인적사항 특정 여부: 상간소송 제기 시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직장, 계좌번호, 차량번호 중 최소 1~2가지 이상 사실조회 단서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 부부 공동재산 및 채무 목록: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보험·주식·가상자산, 퇴직금·연금 예상액, 대출 잔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는지 확인하고,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필요성 검토

☑ 자녀 양육 환경 및 소득 자료: 미성년 자녀의 주양육자 입증 자료(돌봄 기록, 알림장, 병원 진료 내역 등)와 이혼 후 거주지·보조양육자 계획 정리 여부, 양육비 산정을 위한 부부 쌍방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객관적 소득 자료 구비 여부 확인

• 상간 피고 방어 자료(피고 입장): 소장 수령일 확인(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기한 점검) 및 교제 당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 또는 상대방 부부의 선행 혼인 파탄(이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짐) 정황 자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달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청구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양육권(「민법」 제837조) 역시 부모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그동안 자녀를 주로 양육해 왔고 앞으로도 더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단계에서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시중은행 계좌번호, 또는 근무하는 직장 정보 중 하나라도 알고 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뒤 통신사·금융기관·관할 관청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실질적 기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혼인 지속 기간, 자녀 유무,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는 각자가 혼인 전 마련해 온 자산이나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원(특유재산)의 비중이 크게 참작되나, 혼인 중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금이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산정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나 이혼남·이혼녀로 소개했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메신저 대화, 지인 소개 경위, 조작된 서류 제시 등)이 있다면 소장 송달 후 답변서를 통해 고의·과실 부재를 적극 소명하여 청구 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점 이후 즉시 관계를 단절했는지 여부도 책임 유무와 범위를 가르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구두 약속이나 공증을 받지 않은 단순 각서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가정법원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민법」 제836조의2 제5항)가 있다면 별도 소송 없이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정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