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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집행자 선임과 해임, 유언 집행 지연 시 재산 이전 절차 · 상속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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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유언장이 남아 있어도 유언을 실제로 이행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이 멈추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법원을 통해 선임·해임하여 유증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받는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유언집행자 지정과 선임·재산목록 작성과 집행 권한·공동집행 시 의사결정·임무 해태 시 해임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유언집행자 지정과 선임
유언장에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를 처리할 유언집행자가 적혀 있지 않거나 지정된 사람이 맡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절차를 진행합니다(민법 제1095조).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093조, 민법 제1095조, 민법 제1096조
2. 재산목록 작성과 집행 권한
유언집행자가 정해졌으나 상속인들이 유언에 따른 등기 서류 교부를 거부하거나 유산 내역을 공유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제1항).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1101조).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며, 직무 수행에 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681조~제685조, 제687조, 제691조, 제692조)이 준용됩니다(민법 제1103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100조, 민법 제1101조, 민법 제1103조
3. 공동집행 시 의사결정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함께 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일부가 반대하여 유증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합니다(민법 제1102조 본문).
• 다만 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유언집행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2조 단서).
•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8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98조, 민법 제1102조
4. 임무 해태 시 해임 청구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이전을 미루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치우쳐 직무를 게을리하는 상황입니다.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5조).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6조).
• 해임 등으로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6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096조, 민법 제1105조, 민법 제1106조

진행 단계

1단계
유언장 원본이나 공정증서를 확인하여 유언집행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합니다.
2단계
자필증서나 녹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유언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3단계
지정된 집행자가 없거나 공동상속인 간 대립으로 집행이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선임이나 해임을 청구합니다.
4단계
유언집행자를 통해 유증 목적 재산의 목록을 확인하고 등기 이전이나 예금 인출 등 집행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유언장이 공정증서인지, 법원의 검인이 필요한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인지 여부
☑ 유언장 본문에 유언집행자로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는지와 그 사람의 승낙 여부
☑ 유증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금융자산 등 상속재산의 현재 관리 상태
☑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락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자필 유언장을 찾았는데 바로 은행에 가져가서 예금을 찾으면 되나요?
자필증서나 녹음으로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아니라면 검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유언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형제가 유언 내용에 불만을 품고 등기 이전을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는 상속인이나 수증자 등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정과 함께 새로운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여 유언 내용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세 명이 공동 유언집행자가 되었는데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명 중 두 명이 찬성한다면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여 유언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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