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재범 가중처벌 기준, 단속 후 대응 절차 안내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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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력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상 음주 상태의 기준과 재범 가중처벌 요건, 장소별 적용 범위 및 재판·민사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단속 기준 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처벌 수위·과거 전력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구별·형사 불복 기한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
단속 기준 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처벌 수위·과거 전력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구별·형사 불복 기한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단속 기준 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처벌 수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문의하십니다.
• 법령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운전 경위, 대물·대인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형사상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2. 과거 전력에 따른 재범 가중처벌 규정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단속되어 재범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걱정하며 문의하십니다.
•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다만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3.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구별
식당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부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옮겼는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문의하십니다.
• 법령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 규정과 사고 후 미조치 규정 등을 적용할 때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4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 반면 무면허 운전 금지 규정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단속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3조).
• 따라서 주차장 내 음주 이동이라도 음주운전 혐의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동 거리와 부득이한 사정 등 양형에 참작될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3조, 제44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48조의2
4. 형사 불복 기한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
음주운전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함께 발생하여 형사재판 선고 후 항소 절차와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 범위를 문의하십니다.
• 일반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무겁다고 판단하여 불복할 때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 음주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750조).
•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민법 제750조, 제766조
진행 단계
1단계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및 이동 거리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단계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전력을 확인합니다.
3단계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이수 자료, 차량 처분 내역 등 양형에 필요한 참작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4단계
물적·인적 피해가 동반된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단속 현장에서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적발통보서상의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을 확인합니다.
☑ 과거 동종 전력이 있다면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본을 통해 형이 확정된 정확한 일자를 조회합니다.
☑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기록이나 주차장 내 단거리 이동임을 보여줄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판결 선고 기일과 선고 후 7일의 상소 기한을 미리 숙지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한두 잔만 마셨는데도 단속 기준을 넘으면 처벌받게 되나요?
마신 술의 양과 관계없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기한은 측정 수치와 사안별 정황,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속되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다만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따른 법적 책임과 면허 처분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만 술을 마시고 차를 옮겼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모두 성립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음주운전(제44조, 제148조의2)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무면허 운전(제43조)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설치된 사유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으로 인정된다면 무면허 혐의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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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