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물운전·약물 측정 불응 처벌 기준과 타액 시약검사·면허 취소 대응 안내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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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처방약이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운전하다 단속되어 타액 시약검사와 면허 취소 통지를 받고 대응 방향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약물운전 성립 기준과 약물 측정 불응 시 불이익, 구제 절차를 차례대로 짚어 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약물운전 성립과 운전의 범위·타액 시약검사 절차와 약물 측정 불응 처벌 기준·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의 단속·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기한
약물운전 성립과 운전의 범위·타액 시약검사 절차와 약물 측정 불응 처벌 기준·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의 단속·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기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약물운전 성립과 운전의 범위
병원 처방약이나 안정제를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처벌 여부를 문의하십니다.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 단순한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운전자의 외관과 주행 형태, 복용 경위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
2. 타액 시약검사 절차와 약물 측정 불응 처벌 기준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타액 시약검사를 요구받았으나 당황하여 거부하거나 정밀 채취 절차를 따르지 못해 약물 측정 불응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단속 현장에서 타액 시약검사 등 약물 감지기나 간이 시약을 활용한 검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적법한 고지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회피하면 약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구 과정의 적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3. 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의 단속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건물 공터에서 차를 조금 움직였다가 약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 법령상 운전이란 본래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다만 약물운전 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5조).
• 따라서 공개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우며, 당시 시동 및 이동 경위와 약물 영향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5조
4. 운전면허 취소 처분 불복 기한
약물운전이나 약물 측정 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아 생계유지를 위해 행정적 구제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 면허 취소 등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만약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1심이나 2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각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진행 단계
1단계
단속 당시의 정황과 타액 시약검사 요구 및 고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초기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2단계
복용한 약물의 성분, 의사 처방전, 복용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등 객관적인 의무기록 자료를 수집합니다.
3단계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약물 복용 경위와 당시 운전 가능 상태에 관한 일관된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 수령 시 법정 불복 기한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단속 직전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명칭과 처방전, 약국 조제 내역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에서 타액 시약검사나 채혈·채뇨 안내를 받을 당시 경찰관의 절차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을 정리합니다.
☑ 당시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폐쇄회로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지 신속히 점검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먹고 다음 날 아침에 운전했는데도 약물운전이 되나요?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약효가 남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른 약물운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 경위와 복용 후 경과 시간, 주행 상태 등을 토대로 당시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현장에서 타액 시약검사를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실제 약물 복용 여부와 별개로 측정 불응에 따른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기만 했는데도 약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 규정은 일반 도로뿐 아니라 도로 외의 곳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내 이동이라 하더라도 운전 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약물의 영향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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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