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안내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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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주취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일정한 결격기간을 거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치 부착 대상 요건과 위반 시 불이익,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구제 절차의 기한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념·재범 가중처벌 기준과 결격기간 중 무면허 주의점·장치 부착 조건 위반 및 임의 조작 시 불이익·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기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념·재범 가중처벌 기준과 결격기간 중 무면허 주의점·장치 부착 조건 위반 및 임의 조작 시 불이익·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기한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념
주취 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생계유지 등을 위해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조건과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며, 이를 위반하여 운전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재범을 막기 위해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장치 부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위반 횟수나 부착 기간, 비용 부담 기준 등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2. 재범 가중처벌 기준과 결격기간 중 무면허 주의점
과거 주취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 가중처벌과 면허 재취득 제한을 동시에 겪는 상황입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자동차등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형사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이처럼 반복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데, 이 기간에 차를 몰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 다만 주취 운전(제44조)이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무면허 운전(제43조)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실제 단속 장소가 도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므로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3조).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43조, 제44조, 제148조의2 제1항
3. 장치 부착 조건 위반 및 임의 조작 시 불이익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뒤 방지장치가 없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인에게 대신 호흡을 불어넣게 한 정황이 적발된 상황입니다.
•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차량만 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게 하여 시동을 거는 행위, 또는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는 행위는 모두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 조건 위반 시 부과되는 면허 재취소 사유나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4.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기한
조건부 면허 발급 대상이 되기 전에 현재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거나 가혹하여 구제 절차를 밟으려는 상황입니다.
• 단속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어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한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근거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진행 단계
1단계
적발 전력 및 처분 통지서 확인: 과거 주취 운전으로 처벌받은 확정 일자와 이번에 수령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2단계
불복 기한 검토 및 구제 절차 선택: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혹은 결격기간 경과 후 조건부 면허를 준비할지 결정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3단계
형사 절차 병행 대응: 10년 내 재범 등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4단계
조건부 면허 취득 및 이행 관리: 결격기간이 끝난 뒤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는 경우 등록 및 정기 점검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과거 주취 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짜가 언제인지 여부
☑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한 날짜(처분이 있음을 안 날)가 언제인지 여부
☑ 단속 당시 호흡측정이나 채혈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 여부
☑ 생계형 운전자 해당 여부 등 행정심판에서 참작될 만한 객관적인 가족·경제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한 번만 적발되어도 반드시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딸 수 있나요?
모든 주취 운전 적발자가 곧바로 부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내 재범 여부 등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은 형사상으로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본인의 과거 전력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구체적인 부착 대상 기준과 기간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회사 구내 주차장에서만 차를 옮기면 무면허 운전이 아닌가요?
법령상 주취 운전(제44조)과 달리 무면허 운전(제43조)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그러나 차단기가 없거나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차장은 판례상 도로로 인정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크므로 면허 취소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지 두 달(약 60일)이 지났다면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청구서 작성과 증거 수집에 시간이 걸리므로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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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