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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손자·며느리 등 제3자증여유류분 1년 기준과 생전증여반환청구 요건 안내 · 상속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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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넘어간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증여 시점과 당시의 인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를 상대로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 따져보아야 할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제3자 증여의 1년 산입 원칙·악의의 증여와 1년 이전 재산 산입·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구분·생전증여반환청구 순서와 시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제3자 증여의 1년 산입 원칙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가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여 남은 자녀들이 유류분 계산에 이를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 손자나 사위, 며느리는 대습상속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 증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를 등기부나 계좌 이체 기록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2. 악의의 증여와 1년 이전 재산 산입
손자나 며느리에게 재산이 넘어간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으나 당시 다른 자녀들의 몫이 줄어들 것을 알면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반환을 문의하십니다.
•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합니다(민법 제1114조).
• 여기서 당사자 쌍방이란 재산을 준 피상속인과 재산을 받은 제3자 모두를 의미하며 양쪽 모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어야 합니다(민법 제1114조).
• 증여 당시 전체 재산 규모와 남은 재산의 가치, 증여 경위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4조
3.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구분
먼저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제3자 증여로 보는지 상속인 증여로 보는지 문의하십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규정과 대습상속분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10조, 제1118조).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 규정도 유류분에 그대로 준용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 대습상속인이 된 시점과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후 관계에 따라 산입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8조
4. 생전증여반환청구 순서와 시효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과 손자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이 모두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와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해 가액 지급을 구할 때 유증과 생전 증여가 모두 있다면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생전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제1116조).
• 생전 증여에 대한 가액 지급 청구가 인정되면 부족한 한도에서 돈을 지급받게 되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115조 제1항, 제1116조, 제1117조

진행 단계

1단계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손자·며느리 등 제3자인지 법적 지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2단계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3단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제3자 증여라면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상태와 증여 경위를 파악해 손해를 가할 인식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4단계
유증 재산의 유무에 따라 청구 순서를 정하고 소멸시효 기간 안에 가액 지급 청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손자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이 이전된 정확한 날짜와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던 다른 재산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해당 증여 외에 유언을 통한 유증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청구 순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제3자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임박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망 1년 전보다 훨씬 일찍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반드시 빠지나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아닌 일반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산입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할아버지의 전체 재산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재산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입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Q. 생전 증여를 받은 손자에게 곧바로 유류분 부족액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6조에 의해 피상속인이 남긴 유증이 있다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생전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본 뒤 청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Q. 며느리에게 생전 증여된 사실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뒤에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언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므로 관련 경위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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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