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기여분 공제 변화에 따른 유류분 계산 안내 · 상속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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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최근 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사라지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힘쓴 정황을 둘러싼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달라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기여분과 유류분 준용 관계·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가액 지급 청구와 시효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기여분과 유류분 준용 관계·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가액 지급 청구와 시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자 남은 형제자매가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문의하십니다.
• 과거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2조).
• 현재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뿐입니다(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비율로 인정받습니다(민법 제1112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2. 기여분과 유류분 준용 관계
오랜 기간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해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빼달라고 문의하십니다.
•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의 기여분은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 현행법상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 목록에는 대습상속과 특별수익 관련 조문만 있을 뿐 기여분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1118조).
• 따라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이 당연하게 공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반영 기준과 절차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제1118조
3.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과 부동산 외에 생전에 넘겨준 재산과 대출금이 섞여 있어 유류분 기준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출발합니다(민법 제1113조).
• 여기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뒤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를 어디까지 기초재산에 포함할지는 상속인의 지위와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1114조, 제1118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8조
4. 가액 지급 청구와 시효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본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와 청구 기한을 문의하십니다.
•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만약 유증과 증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생전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 이러한 권리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근거 법령 · 민법 제1115조 제1항, 제1116조, 제1117조
진행 단계
1단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상속인 범위를 파악하여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인지 먼저 분류합니다.
2단계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과 채무, 그리고 생전 증여 및 유증 내역을 수집해 기초재산을 산출합니다.
3단계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관한 기여 정황이 있는 경우 협의나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어떻게 주장할지 방향을 세웁니다.
4단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가액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조율이나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와 유언장 존재 여부, 그리고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 생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이전 내역이나 금융 거래 자료 등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썼던 비용 및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혼으로 사망한 형제가 재산을 다른 곳에 모두 유증했는데 남은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행 민법 제1112조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망 시점이나 경과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부담했는데 유류분 소송에서 이 금액을 바로 뺄 수 있나요?
민법 제1118조의 유류분 준용 규정에 기여분 조항인 제1008조의2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류분 계산에서 곧바로 공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액수를 넘지 못합니다. 생전 증여에 부양의 대가성이 있는지 등 방어 논리는 사안별 자료를 바탕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Q. 유류분이 부족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직접 넘겨달라고 해야 하나요?
개정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청구 시점이 늦어져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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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