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기준 · 상속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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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나 유류분 분쟁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구하려는 권리가 금전인지 부동산 지분인지에 따라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알맞은 보전처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유류분 가액 청구와 가압류·상속재산분할과 처분금지가처분·보전처분 신청 요건·담보제공명령과 집행 절차
유류분 가액 청구와 가압류·상속재산분할과 처분금지가처분·보전처분 신청 요건·담보제공명령과 집행 절차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유류분 가액 청구와 가압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묶어 두고자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 현행법상 유류분이 부족할 때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 원물 대신 금전 가액 지급을 구하는 권리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가압류가 등기되면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추후 판결을 받아 경매 등으로 청구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5조 제1항
2. 상속재산분할과 처분금지가처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심판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처분을 막으려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 부동산 자체의 지분이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는 가압류가 아니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 가처분 등기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도 가처분 권리자가 승소했을 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13조
3. 보전처분 신청 요건
본안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서 보전처분 결정을 받기 위한 기준을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하려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유류분 산정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때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부족액을 계산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 구체적인 소명 수준과 보전의 필요성 인정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3조
4. 담보제공명령과 집행 절차
보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후속 절차를 문의하시는 상황입니다.
•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여부 등 구체적인 담보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 담보를 제공하고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등기소에 촉탁되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내역이 기재됩니다.
근거 법령 · 사안별 확인
진행 단계
1단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채무 상태를 파악해 청구할 권리의 성격을 먼저 구분합니다.
2단계
금전 가액을 구하는 유류분 청구인지, 부동산 자체의 분할을 구하는 심판인지에 맞추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 및 유증 사실을 뒷받침하는 금융·등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4단계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여 보전처분 결정을 받아냅니다.
5단계
보전처분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뒤 본안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묶어 두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 본인이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직계존속(3분의 1)으로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민법 제1112조).
☑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거나 담보대출을 알아보려 하는 등 처분 정황이 담긴 메시지나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둡니다.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의 시효 기한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소송을 준비 중인데 상대방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 수 있나요?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부족분은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금전 채권을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눈치채고 부동산을 먼저 팔아버릴까 봐 걱정되는데 미리 알려주나요?
부동산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은 밀행성이 요구되는 절차여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서면 심사로 진행됩니다. 결정이 내려져 등기부에 기재된 이후에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므로 사전에 재산을 빼돌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상속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삭제되어,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직계존속(3분의 1)에게만 인정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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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