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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류분 가액 산정 시점과 부족액 계산법 안내 · 상속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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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 유류분 가액 산정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 채무와 특별수익을 반영하는 부족액 계산법은 어떠한지 안내합니다.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와 현행 가액 지급 기준을 함께 짚어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다루는 주제
기초재산 범위와 가액 산정 시점·산입 대상 생전 증여의 기준·법정상속분 대비 유류분 비율과 부족액 계산법·기여분 주장과 가액 지급 청구
글의 구성
영역별 쟁점과 법적 기준
진행 단계
먼저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이 다루는 쟁점

1. 기초재산 범위와 가액 산정 시점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 가격이 생전 증여 당시와 사망 당시, 현재 시점마다 달라 유류분 가액 산정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문의하십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 기초재산을 파악할 때는 고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때를 기준으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과 증여재산을 더하고,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 전액을 빼는 방식을 취합니다.
• 개별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구체적인 감정 기준과 시가 평가 방법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3조
2. 산입 대상 생전 증여의 기준
1년 훨씬 이전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하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가 유류분에 준용됩니다(민법 제1114조, 제1118조).
•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나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증여 경위와 재산 변동 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3. 법정상속분 대비 유류분 비율과 부족액 계산법
자신에게도 일부 물려받은 예금이 있는데 추가로 청구할 몫이 남는지 정확한 부족액 계산법을 확인하려는 상황입니다.
•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 산정된 기초재산에 본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기준액을 구한 뒤,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나 순상속분 액수를 고려하여 실제로 모자라는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구체적인 공제 순서와 계산 공식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5조 제1항
4. 기여분 주장과 가액 지급 청구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가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맞서 대응 방법을 문의하십니다 하는 상황입니다.
•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을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으나,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 조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118조).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는 절차이며,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 부족액이 확인되면 상대방에게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 구하게 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근거 법령 · 민법 제1008조의2, 제1115조 제1항, 제1118조

진행 단계

1단계
상속개시 당시 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적극재산과 대출금,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2단계
공동상속인 및 제3자에게 넘어간 생전 증여와 유증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분류합니다.
3단계
기초재산 합계액에 법정 비율을 적용하고 본인이 취득한 재산을 반영하여 청구 가능한 부족액을 산출합니다.
4단계
유증을 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의 순서를 구분하여 가액 지급 청구 서면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5단계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 등을 통해 재산 가액을 확정하고 청구 취지를 구체화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상속개시일 기준 고인의 잔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등 재산 가치를 파악할 자료를 모읍니다.
☑ 過去に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생전 증여 시점과 규모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고인의 채무 증명서, 미납 세금 고지서 등 기초재산에서 공제될 채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본인이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물인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3.17 개정)에 따라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여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Q.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와 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대습상속 요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 유류분 계산에서 고인의 채무는 어디까지 빼주나요?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진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구체적인 공제 항목의 인정 범위는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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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